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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감시 시스템 구축

송고시간2022-1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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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상시 감시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 12월 1일부터 운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백e-시스템은 201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 것으로, 재정·급여 등 지방행정 정보시스템 자료와 신용카드사 승인 자료 등을 활용해 비리나 행정 착오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지방보조금 사업자가 사업이 끝난 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결의서 등 실적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면 시 보조금 사업 담당자가 사후에 일일이 대조하는 식이어서 부정 사용을 완벽하게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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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서 본 서울시청사
옥상에서 본 서울시청사

[촬영 조보희] 서울시청사
(서울=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서울시청사. 2019.5.21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는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상시 감시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 12월 1일부터 운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백e-시스템에 지방보조금 사업을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연계해 보조금 사용 내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청백e-시스템은 201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 것으로, 재정·급여 등 지방행정 정보시스템 자료와 신용카드사 승인 자료 등을 활용해 비리나 행정 착오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지방보조금 사업자가 사업이 끝난 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결의서 등 실적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면 시 보조금 사업 담당자가 사후에 일일이 대조하는 식이어서 부정 사용을 완벽하게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시는 올해 3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의뢰해 청백e-시스템에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했다.

유흥주점 등 사용금지 업종에서 카드를 쓰거나 심야(오후 11시∼익일 오전 5시)에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후 일정 기간 내 계좌 잔액이 0원인 경우, 선물 구매 등 불인정 항목에 보조금을 지출한 경우 담당자에게 알림이 가는 방식이다.

시는 이 시스템으로 감사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적정한 보조금 사용 적발 누락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창석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이번 사례를 참고해 예방 행정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찾아내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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