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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자수기간 194명 신고…검거 인원의 1% 불과

송고시간2022-11-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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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이 운영한 보이스피싱 범죄 자수기간에 자수해 붙잡힌 사람이 전체 검거 인원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단독 또는 대검찰청과 합동으로 3차례 운영한 보이스피싱 범죄 자수 기간 7개월 동안 총 194명이 자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22개월간 총 4만8천531명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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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해외 거주·조직원 발설 부담에 자수율 낮아…더 활성화해야"

보이스피싱 범죄 (CG)
보이스피싱 범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윤철 기자 = 검경이 운영한 보이스피싱 범죄 자수기간에 자수해 붙잡힌 사람이 전체 검거 인원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단독 또는 대검찰청과 합동으로 3차례 운영한 보이스피싱 범죄 자수 기간 7개월 동안 총 194명이 자수했다. 한 달에 평균 28명꼴로 자수한 셈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22개월간 총 4만8천531명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검거됐다. 특별기간에 자수로 잡힌 수는 이 중 약 0.4%를 차지한다.

현재 월별 보이스피싱 범죄 검거 통계는 따로 집계되지 않는다. 22개월 동안 검거한 월평균 인원으로 7개월 동안 검거된 인원을 추산하면 약 1만5천441명 수준이다. 7개월 동안 자수한 194명은 이 수치와 비교하면 1.25%에 불과하다.

자수한 이들이 범행에서 맡은 역할을 보면 대면 편취책(61.34%), 대포폰 명의자·모집책(13.91%), 콜센터 상담원(10.82%), 대포통장 명의자(7.73%), 현금 인출책(4.12%), 중계기 관리책(2.06%) 순으로 나타났다.

중계기는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010' 번호로 둔갑시키는 장비다. 최근에는 이 기기를 땅속이나 폐건물 옥상, 아파트 환기구 내부, 달리는 오토바이에 숨기는 등 범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핵심 피의자가 주로 중국 등 해외에 있고, 범죄가 조직 단위로 이뤄지다 보니 국내에 있는 가담자도 다른 조직원에 대해 발설하는 데 부담을 느껴 자수율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말단 조직원은 가담 초기에 자신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 일종의 아르바이트에 참여했다고 생각해 범죄를 자각하는 데까지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수가 활성화되면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에 보탬이 되고 개개인이 나락에 빠지는 것도 막을 수 있는 만큼 특별 자수 기간의 빈도와 이에 대한 홍보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과 검찰은 보이스피싱 자수 기간에 신고하면 범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구속 수사하거나 기소유예·불입건하는 등 최대한 관용을 베푼다는 방침이다.

올해 7월 출범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8∼10월 자수 기간을 운영한 뒤 접수된 신고의 진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된 휴대전화·유심칩·무선공유기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된 휴대전화·유심칩·무선공유기

[전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newsje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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