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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3분기 출산율 0.79명'이 울린 심각한 경보음

송고시간2022-11-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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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3분기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불과 0.79명으로 1년 전보다 0.03명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작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명을 밑도는 국가로 계속 기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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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합계출산율 추이
[그래픽] 합계출산율 추이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논설위원 = 얼마 전 전세계 인구가 80억명을 돌파했다는 유엔 인구국(UNPD)의 발표가 있었다. 지구 인구는 40억명을 넘어선 1974년 이후 48년 만에 두 배가 됐다. 인구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둔화하고는 있지만, 기대수명과 가임연령 인구 증가로 2030년에는 약 85억명, 2050년에는 97억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UNPD의 예측이다.

반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통계청이 지난주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서도 재확인됐다. 올해 3분기(7∼9월) 출생아 수는 6만4천85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3분기 기준 최소치를 나타냈다. 올들어 3분기까지 누적 출생아 수(19만2천223명) 역시 작년 동기 대비 다시 5.2% 줄면서 20만명을 밑돌았다. 3분기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불과 0.79명으로 1년 전보다 0.03명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작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명을 밑도는 국가로 계속 기록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2.1명 아래로 떨어지면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접어들고, 1.3명부터는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해 보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올 3분기의 경우 서울지역 합계출산율은 불과 0.59명이었다. 코로나 등 여파로 3분기 사망자는 작년보다 오히려 10% 이상 증가했는데, 이에 따라 35개월째 연속 인구 자연감소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저출산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하면 경제활력과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반면 고령인구 비중이 늘어나며 부양부담, 복지비용 등은 증가해 전반적인 사회 불안정과 갈등을 낳을 소지가 커진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20년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60년 우리나라 인구는 절반이 줄어 '반토막 대한민국'이 된다. 생산가능인구, 학령인구, 현역 입영대상자 수는 절반 이하로 감소하고, 노년부양비는 지금보다 4.5배 증가한다는 관측도 나왔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우리 사회가 10여년 뒤엔 '인구지진(age-quake)'을 겪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인구지진은 영국의 인구학자인 폴 월리스가 만든 용어로, 자연 재앙인 지진보다도 급격한 인구 고령화의 파괴력이 훨씬 크다는 뜻으로 사용됐다. 월리스는 생산인구보다 고령인구가 많은 인구지진을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만큼 사회 전반에 미칠 파괴력이 크다는 의미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시급히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미래 희망이 사라질지 모른다.

정부는 2005년 관련 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지난 17년동안 저출산·고령화를 막기 위해 수많은 대책을 내놨으나 그 성과는 미미했다. 그간 38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리 사회의 대응은 적절했는지 자성해 봐야 한다. 단순한 일회성 현금·현물지급 등이 능사가 아니다.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사회적 환경 조성이 우선이다.

여야가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지난주 들려왔다. 1년 기한으로 활동할 예정이라는데, 이 사안만큼은 말 그대로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고민하며 실질적 해법을 모색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세계 많은 국가가 다자녀가구 세제감면, 동거혼 자녀들에 대한 지원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도움이 될만한 것이라면 모든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한국 사회도 이 문제에 제대로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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