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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안 모두 반영땐 내년 보유세 20% 가까이 감소

송고시간2022-11-27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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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안을 모두 반영하면 내년 보유세가 2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공제나 세율 인하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의 세법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세수 감소 폭은 더 줄어들게 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내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27일 보면 정부가 지난 7월 이후 제시한 각종 보유세 인하 방안이 종합적으로 이런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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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년 공시가 현실화율에 1주택 공제 12억원·다주택 중과 폐지 추진

상당수 1주택자 수십만원대 줄어…다주택자는 수백만원대 감소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안을 모두 반영하면 내년 보유세가 2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주택 보유자들은 작게는 수십만원대, 많게는 수백만원대의 보유세 감소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공제나 세율 인하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의 세법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세수 감소 폭은 더 줄어들게 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내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27일 보면 정부가 지난 7월 이후 제시한 각종 보유세 인하 방안이 종합적으로 이런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례로 래미안공덕5차 84㎡의 내년 공시가는 11억5천209만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계획을 반영한 수치다.

내년 공시가가 올해와 같은 수준이라고 가정할 경우 원래 계획대로라면 현실화율이 78.1%로 올라가야 하지만 정부는 2020년 수준 현실화율인 69.2%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래 12억8천673만원으로 올랐어야 할 공시가가 11억5천209만원이 된다.

이는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에 따른 부분만 반영한 것으로 시가 변동에 따른 실제 공시가는 내년 초 정부가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하면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픽] 공시가격 현실화율 추이
[그래픽] 공시가격 현실화율 추이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현행 재산세·종부세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연령·보유공제가 없는 1세대 1주택자 A씨는 내년에 재산세 283만원, 종부세 20만원 등 모두 303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7월과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이 원안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종부세 없이 재산세 246만원만(공정시장가액 비율: 재산세 45%·종부세 60% 적용시) 내면 된다.

보유세 부담이 57만원(19%)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0.6~3.0%에서 0.5~2.7%로 내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 세법개정안 모두 반영땐 내년 보유세 20% 가까이 감소 - 3

정부 세법개정안 모두 반영땐 내년 보유세 20% 가까이 감소 - 4

반포미도1차 84㎡의 내년 공시가는 18억6천142만원으로 봤다.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계획에 따라 20억7천895만원이 될 공시가가 10% 내려간 것이다.

이를 토대로 산출한 1세대 1주택자 B씨의 내년 재산세는 504만원, 종부세는 257만원으로 모두 761만원이지만 정부의 세법 개정이 모두 반영되면 재산세는 444만원, 종부세는 176만원으로 620만원이 된다. 세금 감소액은 141만원(19%)이다.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들이 보통 수십만원대, 많게는 100만원 안팎의 보유세 절감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셀리몬 제공)

(셀리몬 제공)

다주택자 중에선 수백만원대의 세금 감소 효과를 보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래미안공덕5차와 잠실엘스 84㎡를 한 채씩 보유한 2주택자 C씨는 내년에 원래 재산세 672만원과 종부세 970만원 등 모두 1천642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정부안 세법개정시 재산세 586만원과 종부세 776만원 등 모두 1천362만원을 낸다.

줄어드는 보유세 규모가 280만원(17%) 달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공시가 현실화율 등은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조정할 수 있지만 각 세법의 기본공제와 세율은 야당의 동의 없이는 정부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야당은 기본공제와 세율 개정에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이어서 세수 감소 효과도 더 작다.

[그래픽] 2022년 종부세 고지 현황
[그래픽] 2022년 종부세 고지 현황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2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 고지 세액은 4조1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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