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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체류자 41만명…증가세 지속

송고시간2022-11-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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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이 지난 9월 4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한 달 새 1만명 이상이 더 늘어났다.

23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10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불법 체류자는 9월(40만2천755명)보다 1만2천12명이 늘어난 41만76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최근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자진 출국자에게 최대 3천만원인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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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보다 1만3천명 ↑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국내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이 지난 9월 4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한 달 새 1만명 이상이 더 늘어났다.

23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10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불법 체류자는 9월(40만2천755명)보다 8천12명 늘어난 41만76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는 2014년말 20만8천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선 이후 2018년 35만5천명으로 4년새 15만명이 늘었고, 지난 9월 40만명을 처음 돌파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모두 219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불법체류자는 외국인 5명 중 1명꼴인셈이다.

불법체류자 증가 추이
불법체류자 증가 추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캡처 [재배포 및 DB 금지]

정부가 최근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자진 출국자에게 최대 3천만원인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새로 발생한 불법 체류자 중 '등록 외국인'(3개월 이상 체류자)으로는 유학비자(D-2)와 어학연수(D-4)로 들어온 외국인이 1천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 가운데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숙련(E-9) 외국인이 7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등록 외국인의 신규 불법체류 월별 현황
등록 외국인의 신규 불법체류 월별 현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캡처 [재배포 및 DB 금지]

한편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19만9천명으로 전달보다 2만명 가량 증가했다.

체류 외국인은 2015년 189만명에서 2016년 204만9천명으로 200만명을 넘었고, 이후 계속 늘어나 2019년 252만4천명에 달했다.

이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2020년 203만명, 지난해 195만6천명으로 급감했다가 올들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체류 외국인 증감 추이
체류 외국인 증감 추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캡처 [재배포 및 DB 금지]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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