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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잇따른 인천…구의회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해야"

송고시간2022-11-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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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지방의회가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했다.

인천시 미추홀구의회는 2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의 '깡통전세' 비율이 가장 높은데도 전국에서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서울 강서구 1곳에만 설치됐다"며 "시민들이 충분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에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추홀구의회는 "인천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195건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며 "전국적으로 523건이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인천의 전세 사기 피해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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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 계약(CG)
주택 전세 계약(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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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최근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지방의회가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했다.

인천시 미추홀구의회는 2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의 '깡통전세' 비율이 가장 높은데도 전국에서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서울 강서구 1곳에만 설치됐다"며 "시민들이 충분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에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추홀구의회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 지역 연립·다세대주택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은 평균 88% 수준으로 전국 평균(83%)보다 높다.

지난 9월까지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임차인이 나온 주택은 19개 단지에 달한다. 이 중 618세대가 경매로 넘어갔으며 피해 금액은 426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미추홀구의회는 "인천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195건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며 "전국적으로 523건이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인천의 전세 사기 피해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천에도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전 협의를 했으나 끝내 설치 계획이 무산됐다"며 "인천에서 피해를 본 세입자들은 강서구까지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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