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내년 일부 도예산 중복·낭비 우려 제기
송고시간2022-11-21 15:16
기획조정실·도민행복소통실 사업들 대상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1일 내년도 일부 전남도 예산(안)에 대해 중복·낭비 우려 등을 제기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23년도 기획조정실과 도민행복소통실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5억원)와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2단계 사업(8억원)의 경우 사업추진 및 예산편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행정위는 "두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대상 시군을 먼저 선정하고 투자심사를 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광주전남연구원 운영경비 출연금은 전년도와 같은 35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연구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억원의 순세계잉여금(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예산)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월액 상당액을 감액한 후 출연금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행정위는 연구원 통합 전 1인당 평균 연구량이 8.9건이었는데 통합 후에는 5.7건으로 연구실적이 저조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국비 사업인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기관지원(1억400만원)과 별도의 도 자체 사업인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기관지원(1억400만원)은 중복 우려가 있다며 국비 사업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센터 운영(10억8천600만원)의 경우 자원봉사 활동률이 갈수록 줄어들고 비대면 봉사프로그램 발굴 등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며 예산 낭비 우려를 제기했다.
또 소통인전남 누리집 운영 및 홍보물 제작(300만원)과 소통인전남 및 여론조사 이벤트 시상금(1천만원)의 경우, 도지사에게 바란다·국민제안 공모 등 유사한 도민 제안제도가 있는 만큼 폐지 등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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