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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혐의 검찰수사관 보석 신청

송고시간2022-11-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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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검찰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현직 수사관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8) 씨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A씨는 올해 5월경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등 기밀 자료를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인 B(49)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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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쌍방울 그룹의 검찰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현직 수사관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8) 씨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전경
수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어 "피고인은 가족과 주변이 안정되어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별다른 전과가 없고 처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친분으로 빚어진 일이고 금품수수 등도 없었다. 피고인의 죄는 크지만 정상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A씨는 올해 5월경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등 기밀 자료를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인 B(49)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로부터 기밀을 건네받은 혐의(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로 함께 구속기소 된 B씨 측은 "형사소송 정보를 달라고 교사하거나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에서 형사11단독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판절차가 갱신돼 진행됐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피고인 측에서 선임된 변호인 중 변경 전 재판부의 판사와 연고 관계가 있어, 관련 예규에 따라 해당 판사가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해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 반에 열린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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