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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인태전략, 중점분야에 '규범기반 질서구축·인권증진' 포함

송고시간2022-11-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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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내 발표를 추진하는 한국형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의 중점 추진 분야에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무소속 김홍걸 의원에게 제출한 설명에 따르면 한국 인태전략에는 자유·평화·번영이라는 역내 협력 목표와 포용·신뢰·호혜의 협력 원칙, 그리고 9대 중점 추진 분야가 포함됐다.

9대 중점 추진 분야에는 ▲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 구축 ▲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 포괄안보 협력 확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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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보조 맞춘 듯…김홍걸 "균형외교 노선 포기" 비판

외교부
외교부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정부가 연내 발표를 추진하는 한국형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의 중점 추진 분야에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무소속 김홍걸 의원에게 제출한 설명에 따르면 한국 인태전략에는 자유·평화·번영이라는 역내 협력 목표와 포용·신뢰·호혜의 협력 원칙, 그리고 9대 중점 추진 분야가 포함됐다.

외교부는 "인태 지역 내 최근 부상하고 있는 복합적인 도전 요인들을 감안해 가치·규범(자유), 안보(평화), 경제(번영) 분야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역할 확대 방향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9대 중점 추진 분야에는 ▲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 구축 ▲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 포괄안보 협력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 ▲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외교 ▲ 지속가능한 쌍방향 교류 증진이 중점 추진 분야로 선정됐다.

한국의 역내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 골자지만, 규칙에 기반한 지역 질서를 구축하겠다거나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겠다는 내용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인태전략과 궤를 같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인태 지역에서 패권을 확장하는 중국으로 인해 기존의 규칙 기반 국제질서가 위협받고 있고, 법치와 인권 등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해왔다.

따라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연대해 기존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인식이다.

미국은 올해 2월 발표한 인태전략 보고서에서 "우리가 다음 10년 동안 어떤 공동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중국이 인도태평양과 세계를 이롭게 해온 규칙과 규범을 변형시키는 데 성공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인태전략 목표 가운데 '자유'에는 자유·법치·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화하고, 가치 공유국 간 연대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외교부가 이번에 공개한 설명만 놓고 보면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대목은 없다.

'공동이익을 모색하는 조화로운 역내 질서를 촉진'하며 '협력적, 포용적 경제·기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등의 내용도 있어 '포용성'을 중시하는 관점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교부는 "최근 역내 자유, 평화, 번영을 위협하는 복합적인 도전 요인으로 인해 인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안정적 질서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밝혔는데, '도전 요인'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중국을 자극할 만한 서술을 표면적으로는 피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그동안 한국 인태전략이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겨냥하지 않는다고 꾸준히 강조해 왔다.

이처럼 미국 인태전략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모호한 태도를 남겨놓은 한국 인태전략이 과연 한국의 독자적 지역 비전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회의론도 제기된다.

김홍걸 의원은 "우리의 인태전략이 완성되기도 전에 30년 이상 이어진 균형외교 노선을 덜컥 포기한 것"이라며 "중요한 외교 방향과 전략을 이런 식으로 졸속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완성해 가능하면 연내에 보고서 등의 형태로 인태전략 최종본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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