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경남도,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655명 명단 공개

송고시간2022-11-16 15:07

beta

경남도는 2022년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6일 도와 시·군 누리집,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에서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방세 58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1명 등 총 655명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로, 지난달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확정됐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지방세 체납 584명·236억…시지역 창원·군지역 함안 최다

세금체납 (PG)
세금체납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2022년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6일 도와 시·군 누리집,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에서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방세 58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1명 등 총 655명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로, 지난달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확정됐다.

공개한 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다.

지방세의 경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이 중 지방세 체납 명단 공개자는 총 584명으로 개인 424명(170억원), 법인 160개 업체(66억원)로 체납액은 총 236억원이다.

시 지역에서는 창원 222명(107억), 김해 84명(26억), 진주 48명(30억), 거제 40명(11억) 순이었고, 군지역은 함안 40명(18억), 창녕 14명(2.6억), 남해 7명(2.6억) 순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63명(27.9%)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부동산업 154명(26.4%), 도소매업 62명(10.6%), 서비스업 52명(8.9%)이 뒤를 이었다.

1억원 이하 체납자는 547명에 148억원, 1억원이 넘는 체납자는 37명에 88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관리로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 대상자는 개인 57명과 법인 14개소로 총 71명이고, 총 체납액은 49억원이다.

시 지역은 김해 16명, 양산 14명, 거제 13명 순이고, 군지역은 함양 4명, 고성·함안 각 2명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과징금 체납(39.6%)이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이행강제금(25.2%), 부담금(18.8%), 조정금(16.4%) 순이었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출국 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공매,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o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