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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 예산안 12조1천억 편성…올해보다 7천700억 늘어

송고시간2022-11-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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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내년 예산안 12조1천22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7천719억원(6.8%) 늘어난 규모다.

경남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하는 내년 예산안은 경남 경제 부흥, 도민안전과 행복 증진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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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전면 재검토·지방채 미발행·채무 조기 상환 등 건전 재정 기조

경남도청
경남도청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내년 예산안 12조1천22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7천719억원(6.8%) 늘어난 규모다.

경남도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위축과 경기 회복 둔화에 따른 취·등록세 감소 영향이 있지만, 정부 부가가치세액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가 늘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내년 세입은 지방소비세 4천268억원, 레저세 406억원 등 지방세 수입이 올해보다 4천801억원(13.7%) 늘어나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수입이 5천573억원(8.3%)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하는 내년 예산안은 경남 경제 부흥, 도민안전과 행복 증진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했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지출을 재구조화해 재원을 마련하고, 지방채 발행 없이 채무를 상환하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했다.

도내 각종 센터 실태를 점검해 결과가 미흡한 곳은 축소 또는 통폐합하고, 유사·중복된 사업은 사업비 10∼20% 감액을 일괄 적용하는 등 1천537개 계속사업에서 3천135억원을 감액 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업무추진비는 지급 기준액보다 30% 감액, 업무 연찬성 워크숍 등 행사경비 일괄 삭감, 관례로 추진하는 연구용역비는 최소비용으로 추진, 각종 위탁사업비 직접 수행 등으로 필수 경비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 637억원을 감액했다.

경남도는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민선 8기 도정과제 이행에 집중 투자하고,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위기가정과 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사용한다.

지난 4년간 늘어난 채무 1조161억원은 지난 2회 추경에서 904억원을 조기 상환하고, 내년 예산안에 805억원을 추가 상환해 채무 규모를 9천356억원으로 줄이는 등 앞으로 계속 줄여나갈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은 민선 8기 공약과 도정과제 4개 분야 이행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4천476억원, 교통망 확충과 관광문화 기반 확대에 1조2천129억원, 도민 안전 강화와 두터운 복지에 5조4천833억원, 쾌적한 환경·넉넉한 농산어촌 조성에 2조345억원이다.

암모니아 연료추진 선박 규제자유특구 52억원, 수소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설치 619억원,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50억원 등 신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에 252억원을 반영했다.

지방도 확충 1천615억 원, 지방하천정비 1천332억원, 도시재생사업 762억원, 양산 도시철도 건설 712억원, 저상버스 구입 지원에 127억원을 편성하고, 진주대첩광장 조성 등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302억원, 2024년 전국체전 주경기장 건설 183억원을 편성했다.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 범죄예방 환경 조성 12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1천546억원, 기초연금 1조4천476억원, 장애인 일자리 확충 221억원,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44억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산후조리비 지원 20억원 등 사회복지망 확충에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이밖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14억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257억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천264억원, 농어업인수당 302억원, 양식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19억원 등 농산어촌 소득 증대와 경영안정 관련 예산도 반영했다.

경남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제400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내달 15일 확정될 예정이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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