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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원 "군위 대구 편입 때 도의원 정수 3석 줄 수도"

송고시간2022-11-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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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의원(위원장·의성)은 15일 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되면 현재 61석인 도의원 정수가 60석으로 1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58석으로 3석까지 감소할 수 있다"며 대응 방안을 물었다.

최 의원은 "군위군 대구 편입으로 지역구 의원 기본정수가 감소하고 이에 연동해 지역구 의석 3석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가 이러한 특정 시·군 편중을 막기 위해 2018년부터 권역별 전입 시험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편중 현상은 더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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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이전 후 전입 공무원 북부권 출신 편중"…행정사무 감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경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의원(위원장·의성)은 15일 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되면 현재 61석인 도의원 정수가 60석으로 1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58석으로 3석까지 감소할 수 있다"며 대응 방안을 물었다.

최 의원은 "군위군 대구 편입으로 지역구 의원 기본정수가 감소하고 이에 연동해 지역구 의석 3석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적정수준의 도의원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2021년 각각 1명에서, 2022년 각각 3명과 7명으로 늘어난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원석 의원(울진)은 도청이 2016년 안동·예천으로 이전한 후 도청 전입 공무원들이 북부권 시·군에 편중돼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23개 시·군에서 도청으로 전입한 공무원 423명 가운데 북부권 9개 시·군청 출신이 51.5%를 차지한다.

김 의원은 "도가 이러한 특정 시·군 편중을 막기 위해 2018년부터 권역별 전입 시험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편중 현상은 더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명강(비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간부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전국 최하위로 지적됐다"며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을 요청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타지역 제조업체들이 도내에 위장으로 공장 등록을 하고 거짓 민원을 제기해 지역 제조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수시 및 정기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박선하(비례) 의원은 "환동해산업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비리 의혹 제보가 반복해서 들어오고 있다"며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보조금 부정 수급 미환수율이 65%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이다"며 부정 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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