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울산페이 예산 미편성…국비 부활에 존폐 달려

허광무 기자 기자 페이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가 최근 편성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지역화폐인 '울산페이' 운영 예산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관련한 자체 재원도 편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정부 예산이 부활하지 않으면 울산페이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4조6천58억원의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해 울산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이 예산안에는 울산페이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경우를 보면 시가 애초 발행한 울산페이 총 발행 규모는 3천750억원인데, 경기 불황으로 할인율이 높은 울산페이 인기가 오르면서 발행액이 8월 초 모두 소진됐다.

시는 이후 추경을 통해 올해 총 발행 규모를 4천510억원으로 늘렸다.

울산페이는 10% 할인 판매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시비가 4 대 6 비율로 분담한다.

이에 따라 올해 시는 전체 발행액의 6%인 271억원가량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발행에 국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 변수가 됐다.

정부 지원 없이 자체 재원으로 종전 할인율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전국 자치단체들은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부활하기를 기대하며 발행 규모와 할인율 축소 등 자구책을 고심해 왔다.

시는 다른 시도의 예산 편성 동향과 지역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결국 관련 예산을 전면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울산페이 이용자는 올해 8월 말 기준 51만878명으로, 울산 전체 인구의 46%가량에 해당한다.

가맹점 수 역시 지속해서 증가해 10월 말 기준 6만5천328곳에 달한다.

이는 가입 대상인 울산 소상공업체의 9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울산페이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이용자 만족도 역시 높은 만큼, 제도를 완전 폐지하기보다는 할인율 조정 등을 통해서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비 지원이 확정된다면 내년 울산페이 발행이 극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자체 재원만으로 울산페이를 운영할 여력은 없다"라면서 "예산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국비가 부활한다면, 내년 울산페이를 우선 발행하고 추후 추경으로 자체 재원을 편성해 운영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k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1/15 14:3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