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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인구 소멸 막는데 호주식 이민제도 특효약"

송고시간2022-11-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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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이 낙후 지역에 3년간 거주하면 영주권 신청에 가산점을 주는 호주식 이민제도가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동진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최신 호에 게재한 '지방소멸, 이민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에 이러한 분석을 내놓고, 호주 또는 캐나다식 이민제도를 한국에 적용하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제안했다.

14일 논문에 따르면 호주는 1996년 이민 정책 권한 일부를 주정부에 위임해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 등의 이민자들이 대도시가 아닌 지방 낙후 지역에 3년간 거주하면 영주권 신청 시 가산점을 주는 '지방비자'(State Specific and Regional Migration·SSRM)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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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진 순천향대 교수 논문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이주민이 낙후 지역에 3년간 거주하면 영주권 신청에 가산점을 주는 호주식 이민제도가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동진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최신 호에 게재한 '지방소멸, 이민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에 이러한 분석을 내놓고, 호주 또는 캐나다식 이민제도를 한국에 적용하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제안했다.

임동진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임동진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임동진 교수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

14일 논문에 따르면 호주는 1996년 이민 정책 권한 일부를 주정부에 위임해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 등의 이민자들이 대도시가 아닌 지방 낙후 지역에 3년간 거주하면 영주권 신청 시 가산점을 주는 '지방비자'(State Specific and Regional Migration·SSRM)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제도 시행 결과 신규 영주권 취득자의 25∼30%가 지방에 거주하는가 하면 이들의 취업률도 94∼98%로 높아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는 효과를 냈고, 해당 지역의 평균 연령도 32세로 젊어졌다.

호주는 이 제도를 통해 인구 고령화와 청년층 이탈로 지역 공동화,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했다고 논문은 평가했다.

임 교수는 "이민자의 78%가 가족과 함께, 28%는 자녀를 동반해 지역에 기반을 잡아 체류율이 90%를 넘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막고자 2006년부터 15년간 모두 225조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논문은 지적했다.

아울러 인구 구조가 최적인 2019년 상황을 유지하려면 2030년에 414만명, 2060년까지 1천517만명의 인구가 유입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거론하며 "호주 SSRM 제도에서 인구 유입 정책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임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이른바 호주의 지방비자 제도가 지역의 인구 증가, 노동력 확보 등의 측면에서 성과를 낸 만큼 우리나라도 지자체가 주도하는 정책(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호주식 이민 제도가 정착하려면 우리나라도 이민 정책 목표를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으로 바꿔야 한다고 임 교수는 설명했다.

또 인구가 감소하거나 쇠퇴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이민정책의 권한을 부여해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경제 회복,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지역 상생이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창한 구호보다는 지역에서 필요한 이민자 유치를 통해 지역 인구와 경제를 살리는 것이 시급하고도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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