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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중 경남에만 없는 법학전문대학원…설립 건의안 발의

송고시간2022-11-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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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시·도 중 경남에만 법학전문대학원이 없어 도의회 차원에서 설립 건의안이 추진된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이춘덕(비례) 의원은 최근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전국에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운영되고 있고, 그중 지방에는 경인권 2개, 충청권 2개, 호남권 3개, 강원권 1개, 제주권 1개, 경상권 4개 등 총 11곳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있지만,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경남에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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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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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전국 광역시·도 중 경남에만 법학전문대학원이 없어 도의회 차원에서 설립 건의안이 추진된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이춘덕(비례) 의원은 최근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건의안 발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26명의 여야 도의원이 참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전국에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운영되고 있고, 그중 지방에는 경인권 2개, 충청권 2개, 호남권 3개, 강원권 1개, 제주권 1개, 경상권 4개 등 총 11곳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있지만,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경남에만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은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가 전국, 네 번째로, 지역경제 규모 증가와 다양화로 인한 법률 수요도 갈수록 늘어나는 실정이다"며 "경남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된다면 상대적으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도내 인재의 역외 유출도 최소화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에는 인구가 경남의 절반 수준인 전북에 2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있고, 제주·강원에도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이 경남에만 유일하게 없어 경남 법률시장은 외지인들이 선점하려는 각축장으로 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경남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전무해 도내 청년들은 다른 지역으로 유학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도민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되는 점도 부각했다.

이와 함께 경남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면 다른 지역 인재 유치와 경남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기업·산업체·교육기관·공공기관 등에서 지역인재로 정착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도 담았다.

경남도의회는 제400회 정례회 기간에 이 건의안을 심의·채택해 정부 관련 부처와 주요 정당, 경남지사에 보낼 계획이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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