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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 왜 중요한가…낙태권부터 차기대선까지 심판대

송고시간2022-11-0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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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 중간선거는 미국의 정치지형을 크게 바꾸는 것은 물론, 사회 경제적으로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신임 투표의 성격을 가지는 데다 결과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대선에 도전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을 비롯해 낙태권 논란 등 각종 이슈가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의회 지형이 변하면 이런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도 바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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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지형 따라 정책 변화도 불가피…바이든vs트럼프 운명 갈릴수도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8일(현지시간)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 중간선거는 미국의 정치지형을 크게 바꾸는 것은 물론, 사회 경제적으로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신임 투표의 성격을 가지는 데다 결과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대선에 도전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을 비롯해 낙태권 논란 등 각종 이슈가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의회 지형이 변하면 이런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도 바뀔 수밖에 없다.

영국 공영방송 BBC 등은 9일 이번 선거가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는지 정리했다.

◇ 낙태권·불법이민·총기규제 등 우선순위 달려

이번에 미국 의회의 지형이 바뀌면 미국인의 실제 생활에도 큰 변화가 불어닥칠 수 있다.

워싱턴DC서 시위 이어나가는 낙태권 찬성 시민들
워싱턴DC서 시위 이어나가는 낙태권 찬성 시민들

(워싱턴DC AFP/게티이미지=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여성 낙태권에 찬성하는 시위대가 국회의사당부터 대법원까지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오는 11일 연방법에 낙태권을 성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 진행 방해)를 극복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60표를 민주당이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2.5.11 alo95@yna.co.kr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이 6월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낸 이후 행정력을 동원해 여성의 낙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 했다.

이에 공화당은 15주 이상 임신 상태에선 미국 전역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고, 민주당도 이에 맞서 낙태권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을 약속했다.

낙태권 논란뿐만 아니라 불법이민, 총기규제 등 미국 사회에 풀어야 할 난제가 많지만 어느 당이 의회의 주도권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 문제해결의 우선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선거에서 공화당이 우위를 점한다면 불법이민이나 강력범죄 등이 우선시되고, 민주당이 수성에 성공하면 환경문제와 의료제도, 총기규제, 투표권 등이 의제가 될 수 있다고 BBC는 전망했다.

◇ 의회폭동 조사에서 '헌터 바이든 게이트'로 옮겨갈 수도

미국에서 의회를 장악하면 각종 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상대에 대한 공격을 가할 수 있다.

'美 1·6 의회 폭동' 청문회장 스크린에 비친 트럼프
'美 1·6 의회 폭동' 청문회장 스크린에 비친 트럼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그동안 민주당은 작년 1월 6일 발생한 의회난동 사태의 진상 규명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하원 의회난동 조사위원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관련자 수백명을 조사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하원을 점령하게 된다면 조사 대상이 180도로 달라질 수 있다.

공화당은 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 1·6 조사위 활동을 중단하고 그 대신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트에 대한 조사위를 가동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헌트 바이든은 중국의 에너지 회사와 유착해 사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화당은 이 외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자 정책, 아프가니스탄 철군, 코로나19 바이러스 중국 기원설 등에 대한 의회 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 바이든·트럼프, 중간선거에서 운명 갈린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 2년째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의 성격을 갖는다.

연설하는 바이든 대통령
연설하는 바이든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줄곧 낮은 지지율에 고심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대응 등 경제정책이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지지도는 40%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중 하나라도 공화당에 빼앗기게 된다면 기후변화 대응이나 총기규제, 인프라 투자, 아동 복지 등 바이든 대통령이 주력해 온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정책 추진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재선 도전을 공언해 온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이번 선거에서 패하면 2024년 대권가도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차기 대선 도전이 확실한 것으로 관측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선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크게 이긴다면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된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직접 뛰지 않았지만 상원 조지아 후보로 나온 미식축구 선수 출신 허셜 워커, 오하이오 후보인 벤처 투자자 JD 밴스 등 10여명의 공화당 후보들은 그의 공개지지를 등에 업고 선거에 나왔다.

트럼프 전 美대통령 "오는 15일 중대발표"…대권 재도전 시사
트럼프 전 美대통령 "오는 15일 중대발표"…대권 재도전 시사

(데이턴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76)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간선거를 하루 앞둔 7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지원 유세를 펼치고 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15일 화요일에 플로리다 팜비치에 있는 (자택) 마러라고에서 매운 큰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대권 재도전 시사로 관측하고 있다. 2022.11.08 ddy04002@yna.co.kr

이와 같은 친트럼프 후보들이 대거 선거에서 이긴다면 '트럼피즘'의 위력을 입증하게 되고, 그의 정치적 입지는 한층 강화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트럼프는 15일 플로리다 자택에서 '중대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발표는 대선 재도전 선언일 것이라는 예측은 기정사실처럼 통하고 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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