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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EU 경쟁당국과 세미나…플랫폼·항공 정책 논의

송고시간2022-11-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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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연합(EU) 경쟁당국과 세미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과 항공운송 사업자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공정위는 9일부터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과 '운송산업 경쟁법 이슈'를 주제로 제4회 한-EU 경쟁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와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법 집행력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플랫폼 기업과 중소상공인, 소비자의 자율규제 논의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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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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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연합(EU) 경쟁당국과 세미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과 항공운송 사업자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공정위는 9일부터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과 '운송산업 경쟁법 이슈'를 주제로 제4회 한-EU 경쟁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경쟁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와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법 집행력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플랫폼 기업과 중소상공인, 소비자의 자율규제 논의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 시장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 클라우드 시장과 배달앱·숙박앱·오픈마켓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EU에서는 피에란토니오 딜리아 경쟁총국 정책담당관이 내년 5월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의 내용과 아마존·페이스북 등 주요 사업자 조사 상황에 관해 설명한다.

헨릭 모르치 EU 경쟁총국 운송산업국장은 코로나19가 항공산업 구조에 미친 영향과 항공산업에서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해운선사의 공동행위에 대응한 경쟁당국과 산업당국의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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