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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절차 시작에 민주당특위-경남도 '공방'

송고시간2022-11-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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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울산시의 입장 번복으로 사실상 무산된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특별연합을 공식 폐지하는 절차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부울경특별연합정상추진특별위원회(이하 추진특위)와 경남도가 공방을 벌였다.

경남도를 비롯한 3개 시·도는 지난 7일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가는 등 특별연합 폐지 절차를 공식화했다.

추진특위는 8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완수 지사는 국회의원 신분이던 2020년 12월 9일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올해 1월 11일 특별연합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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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막을 골든타임 날리지 마라" vs "김경수 전 지사도 행정통합 주장"

민주당 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위 기자회견
민주당 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위 기자회견

[촬영 황봉규]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와 울산시의 입장 번복으로 사실상 무산된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특별연합을 공식 폐지하는 절차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부울경특별연합정상추진특별위원회(이하 추진특위)와 경남도가 공방을 벌였다.

앞서 경남도를 비롯한 3개 시·도는 지난 7일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가는 등 특별연합 폐지 절차를 공식화했다.

추진특위는 8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완수 지사는 국회의원 신분이던 2020년 12월 9일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올해 1월 11일 특별연합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추진특위 위원인 한상현 경남도의원은 "박 지사가 초광역 발전사업을 획기적이고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들 간의 일시적 약속이나 동맹 선언 형태가 아니라 법적 절차를 통해 조직되는 안정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며 "그러다가 갑자기 9월 29일 급조된 연구용역 결과를 들어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경수 도정'에서 3년 넘게 공들여 추진한 특별연합을 한순간에 뒤엎고, 축소모조품에 불과한 경제동맹을 급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박완수'와 '도지사 박완수'는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부정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연합 규약안 폐지안을 행정예고하고, 도의회에서 어떻게든 빨리 처리해주기를 바라는 모습이다"며 "이대로 도의회에서 12월에 특별연합 폐지안을 급히 통과시켜서는 안 되고, 반드시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충분히 수렴할 공청회와 토론회를 여야 공동으로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 공보특보 기자회견
경남도 공보특보 기자회견

[촬영 황봉규]

이에 경남도도 도의회에서 곧바로 회견을 열고 추진특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용대 경남도 공보특별보좌관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지방자치 개선을 위한 32년 만의 역사적 개정이었다"며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를 위한 도구만으로 의미를 한정하고 왜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 개정안은 특별지자체 설치 근거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민감사 청구제도 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취지를 담았다"며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 특보는 "특별지자체 근거를 담은 법률에 동의했다고 해서 모든 지자체 간 특별연합에 동의했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 역시 초광역 발전계획을 통해 자치분권을 위해 뒷받침하는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경수 전 지사도 행정통합을 제시했다"며 "민주당은 김경수 전 도지사가 행정통합을 주장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박완수 지사가 통합을 주장하자 이에 반대하거나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은 민주당의 자기모순이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3개 시·도민의 의견이 중요하므로 당연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면서도 특별연합 규약안 폐지와 관련한 추진특위의 토론회 개최 제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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