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하원의 트럼프 세금자료 접근 오는 10일까지 막아

김경희 기자 기자 페이지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자료에 대한 하원의 접근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로이터 통신과 NBC 방송 등에 따르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긴급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하원 세입위원회의 트럼프 전 대통령 세금 환급 자료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막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9년부터 세금 내역 고지 거부를 놓고 미 의회와 오랜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세입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는 달리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자신의 세금 관련 자료 접근에 대해 협조하지 않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주축을 이룬 하원 세입위의 세금 자료 요구를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를 막으려는 정치적 음모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하지만 앞서 1·2심에서는 법원이 하원 세입위의 자료 접근을 허용했다.

2심 판결에 따라 오는 3일부터 하원 세입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대법원에 세입위의 세금 자료 접근을 막아달라고 상고했다.

이에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추가 조치에 나설 때까지 이를 보류하도록 결정하고, 세입위에 오는 10일까지 트럼프 측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하원 세입위는 오는 10일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관련 자료를 볼 수 없게 됐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 체제에서 내려졌다.

오는 10일은 미국 중간선거(8일)가 끝난 지 이틀 뒤로, 공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선 개인의 세금 자료 접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하원 세입위의 서면 요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kyungh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1/02 04:5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