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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코로나19에도 소득·고용 늘었지만 여전히 열악"

송고시간2022-10-25 17:32

북한인권정보센터·엔케이소셜리서치 탈북민 399명 대상 조사

"평균 대비 임금 낮고 일용근로자 비율 높아…양극화 문제도 심화"

2022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현황 세미나
2022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현황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중구 남북사회통합교육원에서 열린 '코로나와 북ㆍ중 국경 강화에 따른 2022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조사 세미나'에서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10.25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북한이탈주민의 각종 경제 지표가 호전됐다는 의외의 설문 결과가 나왔지만 국민 평균과 비교해선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순희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위원은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와 엔케이소셜리서치가 25일 주최한 '2022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 통합 실태조사 세미나'에서 탈북민 3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7∼2019년 50%대 후반에서 2020년 62.8%, 2021년 66.8%, 2022년 69.2% 등으로 코로나19 이후에도 꾸준히 늘고 있다.

고용률도 2019년 57.3%에서 2020년 58.0%, 2021년 64.9%, 2022년 66.2%로 호전되는 양상이다. 실업률도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7.7%로 급격히 증가했다가 올해 4.3%로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임 연구위원은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경제위기상황인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탈북민들의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자영업자 비율이 2019년 9.3%에서 지난해 15.2%, 올해 17.2%로 상당히 늘어났다. 자영업자 전체 45명 중 22명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창업했다고 답했다.

탈북민들의 소득 상황도 전반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2019∼2022년 수입이 월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비율은 34.1%에서 23.8%로 줄어든 반면, 401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11.9%에서 23.3%로 늘었다.

2022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현황 세미나
2022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현황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중구 남북사회통합교육원에서 열린 '코로나와 북ㆍ중 국경 강화에 따른 2022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조사 세미나'에서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10.25 jieunlee@yna.co.kr

그러나 탈북민의 경제상황은 국민 평균과 비교해선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라고 임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탈북민 임금 근로자 평균 임금은 236만600원으로 국민 평균임금(273만4천원)의 74.4% 수준이다. 이마저도 국민 평균 임금은 지난해 통계 기준으로, 그 격차는 올해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임 연구위원은 추정했다.

또 탈북민의 일용근로자 비율도 19.3%로, 일반 국민(3.9%)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인 현상으로 심화한 양극화 추세가 탈북민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임 연구위원은 밝혔다.

월 '201만원 이상 저축한다'는 응답이 2019년 3.7%에서 2020년 7.0%, 2021년 8.4%, 올해 7.1%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만, '100만원 이하를 저축한다'는 응답은 매년 70%대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 탈북민이 경제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성별로 보면 남성(82.0%)보다 여성(64.9%)이 더 낮았는데, 그 이유로는 육체적 어려움(45.6%), 육아(20.4%)가 가장 많았다.

임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늘었지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어떻게 끌어낼지가 가장 큰 숙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일 사이 전화 설문 방식으로 시행했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5%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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