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카카오 사태에 "철저히 조사해 유사 사태 발생 막아야"
송고시간2022-10-20 17:35
공정위 등에 "디지털서비스 시장 보완 등 검토" 지시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0.20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디지털 서비스 시장 현황 검토를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서비스 장애를 언급하면서 "공정위 등 관련 부처에서는 디지털 등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시장에서 건강한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새롭게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카카오 사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한 총리는 "이번 사태로 메시지 소통은 물론 대중교통, 결제 등 여러 서비스가 중단돼 '일상이 멈춰 섰다'는 목소리도 많았다"며 "관련 문제들은 철저히 조치해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이번 장애 대응 현황을 점검한다.
한 총리는 이어 "플라스틱은 우리 생활을 획기적으로 윤택하게 해줬으나 지금은 환경 훼손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정부는 이런 시대적 요청에 따라 플라스틱 총량 자체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환경부가 재활용기술과 대체재 개발 등 탈(脫) 플라스틱 대책 추진 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부터 15일간 열리는 쇼핑 행사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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