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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개선 미흡"…프랑스 법원, 정부에 또다시 벌금

송고시간2022-10-1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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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주요 대도시의 대기 오염 수준을 낮추지 못해 또다시 벌금을 물게 됐다.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국참사원은 17일(현지시간) 정부에 2천만유로(약 280억원)의 추가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국참사원이 지난해 8월 정부에 100만유로(약 14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나서 1년여 만에 내린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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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이 좋지 않았던 2018년 1월 23일 프랑스 파리 전경
대기질이 좋지 않았던 2018년 1월 23일 프랑스 파리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주요 대도시의 대기 오염 수준을 낮추지 못해 또다시 벌금을 물게 됐다.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국참사원은 17일(현지시간) 정부에 2천만유로(약 280억원)의 추가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국참사원은 일부 지역에서 대기질이 좋아졌지만 파리, 마르세유, 리옹, 툴루즈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가가 한 조치는 대기질을 허용 수준만큼 가능한 한 빨리 개선한다고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참사원이 지난해 8월 정부에 100만유로(약 14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나서 1년여 만에 내린 후속 조치다.

앞서 국참사원은 주요 도시의 대기질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반년에 1천만유로씩 벌금을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내는 벌금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지구의 벗' 등 환경단체들에 돌아갈 예정이다.

크리스토프 베슈 생태부 장관은 국참사원의 판단이 나온 후 대기오염이 심각한 도시 당국자들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베슈 장관은 "시 당국과 협력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동시에 도심 교통수단의 탈탄소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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