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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로 직장내 불이익 신고해도 처벌은 8.7%뿐"

송고시간2022-10-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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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6일 임신·출산·육아 부담이 큰 여성을 위해 마련된 모성보호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관련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

단체가 모성보호 관련 신고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신고 1천385건 가운데 기소(118건)나 과태료 부과(3건)로 처벌받은 경우는 121건으로 전체의 8.7%에 그쳤다.

일부 직장에서는 신청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반드시 내줘야 하는 출산휴가마저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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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는 별다른 처분 없이 종결…고용부 신고 사례 분석

3명 중 1명은 '강행규정' 출산휴가도 "자유롭게 못 써"

육아 휴직 (CG)
육아 휴직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 팀장에서 주임으로 직책을 강등한 것도 모자라 급여마저 깎았습니다."

"출산휴가 후 업무에 복귀했으나 육아로 야근이 어려워졌어요. 정시 퇴근을 하자 상사가 업무적인 내용으로 괴롭히기 시작했고 결국 퇴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6일 임신·출산·육아 부담이 큰 여성을 위해 마련된 모성보호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관련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

단체가 모성보호 관련 신고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신고 1천385건 가운데 기소(118건)나 과태료 부과(3건)로 처벌받은 경우는 121건으로 전체의 8.7%에 그쳤다.

반면 '신고의사 없음'이나 '법 위반 없음', 각하 등으로 별다른 처분 없이 종결된 경우는 82.3%인 1천140건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함께 출산휴가, 해고금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과 관련한 위법 행위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신고를 분석했다.

단체는 "신고 대상이 사업주임을 고려하면, 허위 신고가 많다기보다는 법 위반 신고 자체가 어렵고 신고 후에도 이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육아 휴직 (CG)
육아 휴직 (CG)

[연합뉴스TV 제공]

일부 직장에서는 신청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반드시 내줘야 하는 출산휴가마저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8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출산전후휴가를 자유롭게 쓰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3.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출산휴가는 신청이 필요한 육아휴직과 달리 출산한 노동자에게 반드시 주어져야 하는 강행규정이지만 3명 중 1명은 여전히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직장인도 41.8%에 달했다.

육아휴직 사용 후 겪는 불리한 처우를 신고하더라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직장인이 43.3%였다.

직장갑질119는 "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직장인들이 제도를 선뜻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운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제도 활용은 여전히 조직 내 분위기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부가 적극적 근로감독으로 법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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