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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반 접어든 국감…'이재명 수사' '김문수 고발' 등 곳곳 지뢰밭

송고시간2022-10-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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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막판까지 여야의 극심한 공방으로 얼룩질 전망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4일 막을 올린 이번 국감은 반환점을 돌며 일부 상임위는 이번 주에 종합감사까지 마치는 등 종반전에 접어들었다.

마무리 단계에 왔지만, 여전히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감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김일성주의자' 발언 관련 고발 등 각종 논란으로 여야가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는 뇌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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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사위·행안위 '李의혹' 여야 격돌 전망…감사원 '서해피격 감사'도 쟁점

환노위는 17일 김문수 고발 논의…文정부 기관장 출석 국감장서도 대치 예상

질의하는 이재명 대표
질의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2022.10.4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정윤주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막판까지 여야의 극심한 공방으로 얼룩질 전망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4일 막을 올린 이번 국감은 반환점을 돌며 일부 상임위는 이번 주에 종합감사까지 마치는 등 종반전에 접어들었다.

마무리 단계에 왔지만, 여전히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감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김일성주의자' 발언 관련 고발 등 각종 논란으로 여야가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는 뇌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8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쌍방울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이재명 대표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과 이를 총력 방어하려는 민주당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같은 날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도 성남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등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개발사업 의혹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총살감',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고발 여부를 논의한다.

김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위증죄 등으로 고발을 추진하는 야당과 '사상의 자유'를 앞세워 방어하는 여당의 대치가 예상된다.

물 마시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물 마시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2.10.1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같은 날 환노위의 근로복지공단 등 국감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등 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피감기관장들을 상대로 질의가 쏟아질 예정이다.

야당은 감사원의 '표적감사'를 문제 삼을 태세이고, 여당은 이들을 향해 자진사퇴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의 21일 종합감사에서도 전방위 사퇴 압력을 받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여야가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무위에서는 지난 4일 국감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공개되면서 불거진 '커닝 페이퍼' 논란도 다시금 불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17일 열리는 한국방송공사(KBS)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근 이른바 '바이든' 자막 방송 등 사안과 관련해 공영 방송의 역할 등에 대한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과방위는 18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다음 날에는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을 현장 시찰할 예정이다.

월성원전 1호기 방사능 오염수 누출 의혹 및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이 여야의 공방 소재로 꼽힌다.

국방위가 오는 20∼21일 육해공 3군 본부 및 각급 사령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감에서는 최근 현무-2C와 SM-2 함대공미사일 등 군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실패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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