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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발' 놓고 野 "모욕에 위증까지" 與 "신념 강요 못해"

송고시간2022-10-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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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한 고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경사노위 대상 국감에서 김 위원장이 국회를 모독했다며 법률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사상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며 맞섰다.

임이자 의원은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한다. 사상의 자유도 포함된다"며 "김 위원장의 역할 수행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발언에 대해) 본인 신념을 굽히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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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국감서 여야 또 공방…고발 여부 17일 재논의키로

국회 환노위,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
국회 환노위,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4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최홍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조도순 국립생태원 원장. 2022.10.14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한 고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경사노위 대상 국감에서 김 위원장이 국회를 모독했다며 법률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사상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며 맞섰다.

김 위원장은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당시 국감장에서 김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요구에 사과했지만, 다음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전히 같은 생각"이라 말해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환노위 차원에서 김 위원장을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은 "김 위원장은 감사에서 '(과거) 문 전 대통령을 총살감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과도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감사 다음 날 인터뷰에서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며 "이는 위증의 혐의가 있으니 지금 감사를 중단하고 위원회를 열어서 김 위원장의 고발 조치를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진 의원은 또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다수결 표결로 김 위원장의 고발 건을 처리해달라"며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수의 의견을 확인하고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진(비례) 의원도 "김 위원장이 안다는 것은 노동 현장이 아니라 극우 '태극기 부대'와 혐오 선전 현장"이라며 "국회는 국정감사 증인의 국회 모욕과 위증에 대해 조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위원장에게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있다며 엄호했다.

임이자 의원은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한다. 사상의 자유도 포함된다"며 "김 위원장의 역할 수행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발언에 대해) 본인 신념을 굽히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위원장 문제로 국정감사가 다시 파행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위원장이 기관 증인으로 나온 지난 12일 환노위 국감은 세 차례나 중단된 바 있다.

김형동 의원은 "중요한 건 오늘 감사를 해야 하는데 이미 지나간 경사노위 위원장 문제로 감사가 딜레이(연기)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감사를 먼저 진행하고 (고발 건을) 차제에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다시 한번 김 위원장의 고발에 관한 건을 논의하라며 정회를 선언했다.

환노위는 오는 17일 해당 사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감에서 임이자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 자료실에 '사회주의 조선의 어버이'라는 제목의 북한 책이 있다며, 박재현 사장에게 "김일성을 찬양하는 책인데 물관리와 이 책이 관계가 있느냐. 공산주의자냐"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박 사장은 "북한의 수도 사정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국회 환노위,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
국회 환노위,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4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마친 기관장들과 간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2022.10.14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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