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강원교육감, 국감서 "일제고사는 반대" 한목소리

김선형 기자 기자 페이지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박세진 황수빈 기자 = 13일 오후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대구·경북·강원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일제고사' 부활 찬반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교육감들은 "일제고사는 반대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11일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업 성취도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일명 '일제고사' 부활 논란으로 이어진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세 교육감을 향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일제고사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고 했다.

이에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반대한다"고 바로 답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지금은 일제고사를 안 친다. 일제고사는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과거 일제고사 형식의 평가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서열화하고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일제고사의 개념에는 반대한다"면서도 "평가를 꼭 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세 교육감이 한목소리로 '과거 형식의 일제고사에는 부정한다'는 취지로 답하자 안민석 의원은 "진보와 보수의 벽이 이전보다는 많이 낮아지고 있다"며 "굉장히 바람직하다. 세 분은 소위 보수 교육감을 대표하는 세 분"이라고도 짚었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질의 때도 "강원도교육청은 12년 동안 평가라는 것을 거의 안 했다"라며 "제가 학부모들과 약속한 것 중 학력을 올리는 방안 중의 하나가 아이들의 성장 진단 평가를 해서 맞춤형으로 아이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고 학습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학업 성취도 평가는) 일제고사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신청한 학교만 하도록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국감 말미에는 강 대구교육감을 사이에 두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강 대구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찬반의 의미가 아니라 각 교육청에 기금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며 "지방대학과 지방교육청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일정 부분 교부금이 남는 것도 있지만, 교육청이 일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며 "(건축된 지) 40년된 학교도 있고, 많은 학습에 대한 예산도 투여될 건데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국가 부채를 더 늘리지 않고 줄여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재정을 효과적으로 쓸 것인지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고등교육까지 함께 고민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강은희 대구교육감에게 "관선 이사, 교사 등의 비위 논란이 불거진 대구 영남공업고등학교 감사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 교육감은 "이달 1일 새로운 관선 이사가 투입됐다. 매우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그동안 쌓인 여러 관행이 일시에 개선되기 어려웠던 점들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학교 비정규직 및 특수교육직 처우 개선, 학교 전담 경찰관 배치, 교권 침해 문제,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 관련 조례 제정 등도 현안으로 떠올랐다.

국감에 앞서 대구시교육청 앞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경북·대구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이들 현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sunhyung@yna.co.kr, psjpsj@yna.co.kr, hsb@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0/13 17: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