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대안 떠오른 '초광역 경제동맹' 효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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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시·도지사가 내년 1월 출범 예정이던 부울경 특별연합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대안으로 합의하자 초광역 경제동맹이 효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경남도에 따르면 부울경 단체장이 지난 12일 간담회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을 철회하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시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세 광역단체는 우선 부산에 전담사무국을 설치해 부산 3명, 울산 3명, 경남 3명의 공무원을 파견해 경제동맹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부울경 단체장이 합의한 초광역 경제동맹은 아직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원활한 공동업무 발굴·추진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이전 광역단체장들이 이미 출범시킨 유사 협의체도 있었으나, 그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2019년 3월 부울경 단체장들이 동남권 초광역 경제권 구축을 위해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들어 수도권 집중정책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고 한 바 있다.

부울경의 또다른 표현인 '동남권' 명칭을 붙인 상생발전협의회는 지난 12일 부울경 단체장들이 합의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과 유사하다.

이 협의회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하면서 그 역할이 특별연합으로 대체됐다.

2016년 1월에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참여한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가 '남부권 초광역경제공동체'를 구축해 경제적 공동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남부권 상생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남부권 초광역경제공동체 추진을 위해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실무협의체 운영 등 당면 현안에 힘을 모으기로 했으나, 단체장이 바뀌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이러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광역 경제동맹 출범은) 뜬금없다. 경제동맹은 특별연합이 하려는 가장 중요한 플랜이다"며 "부울경 단체장들은 초광역 경제동맹의 실질적 내용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시·도민들의 눈을 가리기 위한 허황한 몽상이다"고 깎아내렸다.

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인 한상현 도의원도 "단체장들이 하루에 뚝딱 도깨비방망이 휘두르듯 해 만들어진 지역동맹이나 협의체는 이미 기존에도 수없이 많았고, 임시로 설치했다가 다시 흐지부지되기를 반복했다"며 "지난 4월 출범한 부울경 특별연합은 그러한 시행착오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3년간 여야 협의, 중앙-지방 조율 등 여러 단계 승인을 거쳐 만든 특별연합 협약과 갑작스럽게 발표한 경제동맹 중 어느 것이 더 졸속이냐"며 "(경제동맹이) 매번 반복된 임시 협의체 성격인데다 특별연합보다 기능이 축소돼 '과거의 그 나물 그 밥보다도 못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초광역 경제동맹은 기존 초광역 협력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공동사무를 계속 추진하고, (특별연합 무산으로) 정부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취지다"며 "현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방자치법에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단계를 밟아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b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0/13 16:2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