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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메가시티 무산…'부울경 경제동맹'으로 대안 모색(종합)

송고시간2022-10-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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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국내 첫 메가시티(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이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결국 무산됐다.

세 광역단체는 대안으로 경제동맹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하는 등 상호협력을 위한 불씨는 살려 놔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부울경 특별연합 합동추진단을 해산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구체적인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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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연합 추진단 해산 수순…협력사업 지연 불가피

부울경 단체장, 부산서 회동…메가시티 논의
부울경 단체장, 부산서 회동…메가시티 논의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국내 첫 메가시티(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이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세 광역단체는 대안으로 경제동맹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하는 등 상호협력을 위한 불씨는 살려 놔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부울경 단체장은 12일 간담회 후 공동 입장문을 내고 "부울경 특별연합은 실효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철회를 공식 선언했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부울경 특별연합 합동추진단을 해산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구체적인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부울경 특별연합의 산파 역할을 담당하는 합동추진단은 지난해 7월 3개 시도에서 파견한 공무원 25명으로 구성돼 내년 1월 특별연합이 본격 출범할 때까지 활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3개 시도가 특별연합을 추진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합동추진단을 더 유지할 이유가 없어 도중에 해산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지방자치법 209조에 따르면 3개 시도 광역의회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의결하고 행안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이 철회됨에 따라 국가 사무 위임도 백지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소관이던 ▲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체계 구축·운영 ▲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다.

정부로부터 사실상 약속받았던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 등 70개 핵심사업 추진과 35조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그러나 공동 입장문에서 "부울경 상생발전이 반드시 필요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며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광역 경제동맹은 세 단체장이 공동회장을 맡고, 3개 시도가 3명씩 파견한 공무원으로 사무국을 설치해 새로운 방식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그러나 초광역 경제동맹의 사업 범위와 운영 방안, 사무국 설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절차가 필요해 부울경 협력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될 전망이다.

기자회견하는 박형준 부산시장
기자회견하는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은 13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 방안 등을 설명했다. 2022.10.13
youngkyu@yna.co.kr

이에 대해 박 시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부산시 국장급 인사를 대표로 하는 초광역 경제동맹 사무국을 설치하고 3개 시도 지사가 일이 있을 때마다 만나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부울경 특별연합 무산과 경제동맹 추진 배경에 대해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는 일"이라며 "3개 시도의 의견에 워낙 차이 가 있어 기존 틀을 고집하면 틀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면서 옥상옥, 행정비용 등 양 시도(울산시, 경남도)의 우려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산, 경남 행정통합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어느 정도 논의가 진전되면 추진위원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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