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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 "북핵 대응 한미·한미일 공조 강화…IRA 피해 최소화"

송고시간2022-10-12 23:48

국회 외통위 주미대사관 국정감사
국회 외통위 주미대사관 국정감사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2022.10.12. bluekey@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김동현 특파원 = 조태용 주미한국대사는 12일(현지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로 한반도 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해 한미, 한미일 공조 강화 의지를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올해만 총 4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추가 핵실험을 위한 기술적 준비도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사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해 위협 수위를 고조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미 두 나라는 한미 및 한미일 차원에서 도발 중단 및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불이익이 불가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선 "차별적 조치 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는 "미 행정부와 양자 협의채널을 가동하고 유연성 있는 조치 확보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의 결과 최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등 최고위급에서 우리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러나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대사관은 업무보고 자료에서 미국의 2023년도 국방수권법안(NDAA)과 관련해 "(법안에) 주한미군 2만8천500명 주둔 유지, 확장억지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며 "최근 미 의회의 관심 고조 하에 발의된 대만 관련 법안 중 일부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를 위한 별도 법안 처리 동향에 대해선 "처음으로 하원을 통과했지만, 양원 협의 과정을 거쳐 반도체법만 통과된 상황"이라며 "이민법 사안인 동 건이 추가적으로 별도 법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내달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에 대해선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고, 상원은 호각지세인 가운데 민주당이 수성할 수 있다는 평가도 최근 대두된다"고 분석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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