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성범죄 전과 많을수록 전자발찌 끊고 재범할 확률높다"

송고시간2022-10-12 06:11

beta

성범죄 전과가 많을수록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재범할 확률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2일 치안정책연구 최신호에 따르면 경찰대 치안대학원 박사과정 손현종 씨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이같은 예측 모델을 발표했다.

저자는 "분석 결과 성범죄 경력이 많을수록 전자발찌 훼손 후 별건의 범죄를 지을 가능성이 컸다"며 "성범죄 전과가 4건 이상인 범죄자는 성범죄 전과가 없는 다른 범죄자에 비해 그 가능성이 3.656배 높았다"고 예측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전자발찌 끊고 도주
전자발찌 끊고 도주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성범죄 전과가 많을수록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재범할 확률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2일 치안정책연구 최신호에 따르면 경찰대 치안대학원 박사과정 손현종 씨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이같은 예측 모델을 발표했다.

저자는 "분석 결과 성범죄 경력이 많을수록 전자발찌 훼손 후 별건의 범죄를 지을 가능성이 컸다"며 "성범죄 전과가 4건 이상인 범죄자는 성범죄 전과가 없는 다른 범죄자에 비해 그 가능성이 3.656배 높았다"고 예측했다.

이어 "총 범죄 경력이 4회 이상이라면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보다 전자발찌 착용 중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3.332배 높았다"며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서 다른 죄종의 전과도 있다면 전자장치 훼손 후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전자발찌를 처음 부착한 범죄자의 부착 중 재범 확률이 여러 번 부착한 경우의 1.352배로 추정됐다. 저자는 "전자발찌 부착 횟수가 적다고 해서 재범 우려가 낮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논문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지시를 어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184건을 토대로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따졌다.

전자감독 제도는 성폭력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2008년 도입된 뒤 미성년자 유괴와 살인·강도를 포함한 '특정범죄'로 대상이 확대됐다.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제도가 2020년 시행되면서 현재는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모든 범죄의 가석방자도 전자감독 대상이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하는 전과자가 급격히 늘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한 전자감독 사건 5천599건 가운데 살인(373건), 성폭력(321건), 강도(147건) 등 특정범죄 유형이 842건(15.0%) 이었다. 나머지 4천757건(85.0%)은 특정범죄가 아닌 일반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였다.

논문은 "성범죄 전과자는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큰 만큼 보호관찰 정책에서 주의 깊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전자감독 제도는 물론 추가적인 재범 억제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already@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