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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국감…'9·19합의' 與 "파기" 野 "더 철저히 지켜야"

송고시간2022-10-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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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과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9·19 합의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마지막 방화벽'이라며 보다 철저히 이행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비핵화를 약속했던 북한이 입장을 바꿔 작년 8차 당대회에서 핵무장으로 가겠다고 공식 선언했다"며 "판문점 선언의 부속합의인 9·19합의는 존재 기초가 허물어진 사문화된 합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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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정감사…"이미 사문화된 합의" vs "마지막 방화벽"

'탈북어민 강제북송'엔 여당 "인권 침해" 야당 "흉악범 추방"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과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와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합의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북이 추가로 도발해올 경우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9·19 합의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마지막 방화벽'이라며 보다 철저히 이행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9·19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남북이 체결된 남북 간 합의로, 지상과 해상, 공중에 각각 완충구역을 설정해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비핵화를 약속했던 북한이 입장을 바꿔 작년 8차 당대회에서 핵무장으로 가겠다고 공식 선언했다"며 "판문점 선언의 부속합의인 9·19합의는 존재 기초가 허물어진 사문화된 합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먼저 파기했다"며 "북한이 살라미식으로 합의사안을 조금씩 파기해 나간다면,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조치를 취하며 비례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의원도 통일부 국정감사 진행 중이던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이어 제7차 핵실험을 앞둔 상황"이라며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과 잇따른 도발에 우려를 표하면서 긴장 완화를 위한 통일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다만 최근 여권에선 나오는 '9·19합의 파기' 주장엔 한반도 긴장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국회의장 출신 박병석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특히 도발과 억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2017년 한반도 핵 위기가 재연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9·19합의는 우리의 완충지대를 설정함으로써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며 "우리 정부가 북한에 9·19합의를 더 철저히 이행하자는 공개선언을 재확인하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도 "9·19합의는 남북 간 사소한 충돌을 완화해서 전쟁으로 치닫지 않게끔 하고자 한 좋은 합의"라며 "(윤석열 정부도) 이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9·19합의 파기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당장 고려하는 것은 없다"면서도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러 옵션을 모두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답했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도 견해차를 보였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북송된 탈북 선원이 통상적인 선량한 북한 주민의 귀순이 아니라 동료 선원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라며 "추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흉악범이란 이유로 돌려보내는 것은 후진적인 이야기"라며 "민주주의·인권 모범국가로서 강제송환 금지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초과생산 쌀에 대한 인도적 지원(정진석 의원)과 북한 주민을 위한 인터넷 인프라 지원(하태경 의원) 등 북한 지원책 제안도 나왔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북한 핵 무력 법제화를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여당 간사 김석기 의원은 "국민의 생명이 직결되는 중대 위협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여야 협의를 진행해서 최대한 빨리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길 민주당에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결의안의 취지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심각한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며 "다만 주무 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결의안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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