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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친족상도례, 예전 개념…지금 사회 적용 어려워"

송고시간2022-10-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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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과 관련해 "예전의 개념"이라며 개정 의사를 내비쳤다.

한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방송인 박수홍씨의 부친이 박씨 돈을 횡령한 건 장남(구속)이 아닌 본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며 친족상도례 조항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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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 쌍방울 김성태 두고는 "차관, 태국 방문해 협조 요청"

답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답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6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과 관련해 "예전의 개념"이라며 개정 의사를 내비쳤다.

한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특례 조항으로,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죄·사기죄 등 재산 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방송인 박수홍씨의 부친이 박씨 돈을 횡령한 건 장남(구속)이 아닌 본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며 친족상도례 조항이 주목을 받았다.

한 장관은 '동남아 호화도피'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신병확보 관련 질의에는 "(법무부) 차관이 태국을 방문해 특별히 별도로 요청을 했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민·외국인 정책과 관련한 의원들 질의에는 "법무부의 목적은 지금까지 이민 관련 난제에 답하지 않았던 정부의 입장을 바꾸는 것"이라며 "문제에 답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늦지 않게 체제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 중국 등도 최근 이민부서를 확대했다"며 "우수 외국인을 유치하되, 불법 체류자는 엄격히 단속해 늦지 않게 백년대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경 고쳐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안경 고쳐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2.10.6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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