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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기능 강화' 조직개편에 복지부 '환영'…"시너지 기대"

송고시간2022-10-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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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가족 등 기능을 보건복지부에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자 복지부는 인구 정책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복지부의 한 간부급 인사는 "인구 문제가 심각한 것에 비해 복지부 내 인구 관련 조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여성가족부의 가족 기능이 합쳐지는 만큼 인구 정책 등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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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사실상 1개 과가 총괄…"여가부 폐지 논의전부터 확대 의견 많아"

조규홍 "인구정책 한쪽에서 맡아야…가족-인구정책 연계 필요"

보건복지부 표지석
보건복지부 표지석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6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가족 등 기능을 보건복지부에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자 복지부는 인구 정책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복지부의 한 간부급 인사는 "인구 문제가 심각한 것에 비해 복지부 내 인구 관련 조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여성가족부의 가족 기능이 합쳐지는 만큼 인구 정책 등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다만 "여성가족부 자체가 폐지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 "복지부 내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 전부터 인구 관련 조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인구 관련 조직은 인구정책실의 인구아동정책관(국장급)이 담당한다. 인구아동정책관은 인구와 아동, 출산을 담당하는데, 인구 정책은 사실상 과장급인 인구총괄정책과장이 맡고 있다.

따라서 매년 저출산 관련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복지부 내 인구 정책의 거버넌스 조직을 확대하며 관련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날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본부장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한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역시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인구 정책은 한쪽에서 맡을 필요가 있다"며 "가족정책과 인구정책은 한 부처에서 연계해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하기도 했다.

현수엽 복지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장관님 말씀처럼 인구업무와 가족 업무는 같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게 맞는 방향이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 기능 이관·신설되는 정부조직개편안
[그래픽] 기능 이관·신설되는 정부조직개편안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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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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