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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에 사정칼날 폭주" "文정부서 수사지연"…법사위 국감 충돌

송고시간2022-10-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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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놓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가 정치보복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수사가 대부분 야권을 겨냥한 '짜맞추기 강압수사'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 만화를 거론하며 "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김건희 여사나 검사의 비위 사실은 감싸는 반면, 야당을 향해서는 가차 없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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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치탄압 수사"…한동훈 "지난 5년 민주당 정권, 민주당 많지 않겠나"

'고소고발 지연' 지적에 韓 "검수완박 때문"…질의前 40분간 '감사원 文조사' 옥신각신

답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답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6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놓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가 정치보복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수사가 대부분 야권을 겨냥한 '짜맞추기 강압수사'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 만화를 거론하며 "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김건희 여사나 검사의 비위 사실은 감싸는 반면, 야당을 향해서는 가차 없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지금 검사를 엄청나게 동원해서 (야당에) 먼지털이식 수사, 짜맞추기, 강압수사 등 전방위적인 정치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등에 관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을 언급했다.

이어 "감사원이 실시한 특정감사 6건 중 4건이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인 선서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증인 선서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2.10.6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교부죄'의 법리와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며 "결국 두산건설에 50억원이 교부돼 그동안 판례를 보면 제3자 뇌물교부죄, 수수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야당 측에서는 이 수사를 가지고 '정치탄압'이라고 얘기한다"며 "하지만 작년에 이미 제대로 수사가 됐으면 관련자들이 다 기소될 수 있었는데 김오수 전 총장이 FIU 금융자료 요청을 반려했고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은 몸을 던져 수사를 무마하는 등 굉장히 늦어진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국감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과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민주당은 한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한 장관을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한 장관은 "검찰수사가 야권에 집중됐다"며 '정치탄압' 프레임을 내세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의에 "(정치탄압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단 (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 참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중복 수사와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김 의원의 이어진 질의엔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지금 감사를 하면 당연히 민주당 관련 부분이 많지 않겠나. 저희 정부는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는데 (수사가) 되겠나"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검사들이 정치수사에 동원되면서 고소고발 사건 등이 처리가 안 된다'는 지적엔 "검수완박 때문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취임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문 전 대통령 퇴임 직전 밀어붙이겠다며 검수완박법이 급물살을 탄 이유가 추론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한 장관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선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아니겠나"라고도 말했다.

증인 선서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증인 선서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2.10.6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이날 법사위 국감에선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여야 간 40분간 기싸움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날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노출된 일을 거론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전(前)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에 사실상 대통령실이 배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문자 내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법무부 국정감사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곧바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문 전 대통령의 '무례한 짓' 발언을 겨냥, "그 앞에 '무엄하다'라는 말이 붙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지금 왕조시대에 사는 듯한 태도가 대단히 유감"이라며 "마치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짜고 뭔가를 벌이는 듯한 흑색선전 선동에 나서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조 의원의 발언 중 김도읍 위원장을 20여차례 부르며 "(조 의원의 발언을) 제지해달라", "이게 어떻게 형평성 있는 운영인가?", "조 의원에겐 무슨 말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발언기회를 줬다"며 항의했다.

결국 법무부 국정감사의 주질의는 국감 시작 후 약 80분이 지나서야 시작됐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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