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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필로폰 902㎏ 반입 주범에 징역 30년 선고

송고시간2022-10-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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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인 필로폰 902㎏을 밀반입한 일당 중 주범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5형사부(박무영 부장판사)는 멕시코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주범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이 주범에 대해 역대 마약류 범죄의 선고형에 비해 상당히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면서도 "마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매우 심각한 점,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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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서 기어부품에 숨겨 국내 반입 후 호주로 밀수출

부산지법 "3천만명 이상 동시 투약 규모…엄벌 불가피"

역대 최대 3조원어치 필로폰 밀반입 일당 적발
역대 최대 3조원어치 필로폰 밀반입 일당 적발

호주 국적의 A 씨는 국제범죄조직과 공모해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헬리컬기어(감속장치 부품)에 필로폰 902㎏을 숨겨 밀수입하고, 이 중 498㎏을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멕시코서 기어 부품에 은닉해 반입한 필로폰. 2022.3.17
[부산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역대 최대 규모인 필로폰 902㎏을 밀반입한 일당 중 주범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5형사부(박무영 부장판사)는 멕시코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36)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억1천900만원을 추징했다.

헬리컬 기어에 은닉한 필로폰
헬리컬 기어에 은닉한 필로폰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헬리컬기어(감속장치 부품)에 은닉해 반입한 필로폰.
[부산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은 국제범죄조직과 공모해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헬리컬기어(감속장치 부품)에 필로폰 902㎏을 숨겨 밀수입하고, 이 중 498㎏을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밀반입된 필로폰 902㎏은 도매가 기준 902억원, 소매가 기준 3조원 상당으로, 필로폰 밀수 사상 국내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3천만명 이상이 일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규모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한편,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주범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이 주범에 대해 역대 마약류 범죄의 선고형에 비해 상당히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면서도 "마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매우 심각한 점,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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