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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폐지·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내일 與 법안발의(종합)

송고시간2022-10-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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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여성가족부 폐지 및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이 잠정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에 신설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설되는 본부 명칭이 기존의 '여성가족'에서 '양성평등'으로 변경된 것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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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공식 발표…재외동포청 신설·국가보훈부 격상도 포함

여가부 폐지→복지부 산하 본부로…정부조직개편안 野에 보고
여가부 폐지→복지부 산하 본부로…정부조직개편안 野에 보고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복도. 2022.10.5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철선 기자 = 정부가 6일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여성가족부 폐지 및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이 잠정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에 신설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여가부 폐지의 목적에 대해 "부처별로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라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본부 명칭이 기존의 '여성가족'에서 '양성평등'으로 변경된 것이 눈에 띈다.

이번 개편안에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애초 거론되던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선 빠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7일 오전 화상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의총을 마친 뒤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나서고 '당론' 성격으로 발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재향군인회 창설 70주년 기념식 행사장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내일 의원들에게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보고한 뒤 의원들이 동의하면 바로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정부입법안으로 하면) 두세 달이 걸리는데 별 수가 있나. 의원 발의로 하려 한다"고 말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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