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직구'식품 2천669만개…안전성 검사는 0.01%"
송고시간2022-10-06 06:00
민주 강훈식 "식약처 대처 안일…안전관리 대책 전반 점검할 것"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내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사서 한국에 반입된 식품은 2천669만개였다.
그러나 이 상품의 안전성 검사 건수는 0.01%(3천건)에 불과했다.
재작년의 경우에도 해외직구로 반입된 식품은 1천770만개였으나, 안전성 검사 건수는 1천630건(0.009%)에 지나지 않았다.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는 직접 해외 사이트를 통해 식품을 산 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또는 지방식약청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안전성을 검증한다.
마약류, 발기부전 치료제, 동물용 의약품, 스테로이드, 비만치료제 등 위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각각 관세청이 통관 차단, 방송통신위원회가 판매 사이트 차단, 산업통상자원부가 유통제품 차단 등에 나서고 있다.
다만 식약처 시행 검사량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
해외직구 식품 중 위해 성분이 검출된 부적합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부적합 비율은 2018년 8.2%, 2019년 9.6%를 기록했고, 2020년 9.1%로 주춤했다가 2021년 9.9%로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 식약처가 실시한 안전성 검사 건수는 557건이었지만 현재까지 기록된 부적합 비율은 17.6%로 뛰어올랐다.
의원실은 안전관리 미흡의 원인으로 전담 인력 부족을 꼽았다.
식약처 내 해외직구식품 전담 인력은 없고 수입식품 유통관리 담당자 3명이 해외직구 관련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는 기획재정부에 인건비와 해외직구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전담센터' 운영비 등의 예산 14억6천900만원을 요청했으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강훈식 의원은 "해외직구식품 반입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의 안일한 대처로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식약처의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대책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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