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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 2심도 10년 구형(종합)

송고시간2022-10-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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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하더라도 이스타항공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이 명백하다"며 "직원들이 정리해고되는 등 심각한 손해를 끼쳤으나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그룹 창업자이자 총수임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조작까지 시도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러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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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 "제주항공의 인수합병 시도로 회복불능 상태 빠져"

이상직 전 의원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검찰이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하더라도 이스타항공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이 명백하다"며 "직원들이 정리해고되는 등 심각한 손해를 끼쳤으나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그룹 창업자이자 총수임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조작까지 시도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러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 의원 변호인은 "이스타항공에 대한 부실채권을 취득해 상향평가한 후 조기에 상환받은 점을 배임으로 몰아갔으나, 이는 국토교통부의 개선명령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했다"며 "이러한 사실들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스타항공을 창업해 대형 항공사가 이끌어온 항공업계의 건전성 향상에 기여했다"며 "재선 국회의원과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으로서 헌신한 노고를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도 최후변론을 통해 "이스타항공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은 제주항공의 적대적인 인수·합병(M&A)과 계약 파기 때문"이라며 "이를 회생시키기 위해 저와 가족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스타항공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임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게 된 점은 창업자로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그간의 저의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에 열린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5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은 구속된 이 전 의원의 친형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보험료,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이후 이 의원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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