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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장관 "차세대 복지시스템 오류, 손해보상도 검토"

송고시간2022-10-0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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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에 따른 급여 지급 지연에 대해 "소급 적용은 당연하고, 손해배상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결과적으로 부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지난달 6일 2차 개통했으나 주요 기능이 마비되면서 각종 급여·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복지 업무에 혼선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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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정감사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정윤주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에 따른 급여 지급 지연에 대해 "소급 적용은 당연하고, 손해배상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결과적으로 부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지난달 6일 2차 개통했으나 주요 기능이 마비되면서 각종 급여·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복지 업무에 혼선이 빚어졌다.

개통 당시 제1차관이자 장관 직무대행이었던 조 장관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시스템 문제로 필요한 분에게 제때 급여가 나가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고, 정상화 이후에는 오류가 왜 발생했는지, 오류에 대한 대처가 적절했는지 세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또 "10월 급여 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연된 9월 급여도 10월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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