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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망 사용료, 국감서도 '뜨거운 감자'

송고시간2022-10-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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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유튜브 등 데이터 이용량이 많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망 사용료를 부담시키는 입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다뤄졌다.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이긴 하나 망 사용료 부과 문제가 속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수록 민감한 사안들이 '뇌관'처럼 즐비한 만큼, 국회 역시 무 자르듯 한쪽 편을 드는 것을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도 이런 기류가 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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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 소극적 태도 질타하며 '공 넘기기'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넷플릭스, 유튜브 등 데이터 이용량이 많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망 사용료를 부담시키는 입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다뤄졌다.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이긴 하나 망 사용료 부과 문제가 속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수록 민감한 사안들이 '뇌관'처럼 즐비한 만큼, 국회 역시 무 자르듯 한쪽 편을 드는 것을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도 이런 기류가 감지됐다.

여야 의원들은 망 사용료 입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그에 따른 부작용도 언급하는가 하면, 때로는 신중론을 펴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일제히 비판했다. 나아가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정치권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주체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키를 잡고 해결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망에 접속하는 모든 주체는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누군가가 내지 않으면 그 비용은 전가되기 마련"이라며 "그것이 결국엔 개인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그럴 수도 있다"고 답하자 변 의원은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 의원은 "최근 글로벌 CP들이 절대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있어 정부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 문제를 정치권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망 사용료 입법화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장 의원은 "통신사가 망을 구축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얼마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 망 제공 원가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자료 살피는 정청래 위원장
자료 살피는 정청래 위원장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오른쪽)이 관계자들과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2.10.4 kjhpress@yna.co.kr

또 "통신사 측이 설비 투자비가 부담된다며 망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동통신 3사의 설비 투자비가 2019년 8조8천억 원에서 2020년 7조5천억 원으로, 또 지난해 4조4천억 원으로 반 토막이 난 이유를 정부는 알고 있나"라고도 물었다.

이에 대해 박윤규 2차관은 "기업의 영업비밀로 공개된 바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국회에서 망 사용료에 대해 입법을 하려면 최소한,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확인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여당에서도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이 문제는 일종의 애국 마케팅 성격으로 해외 빅테크 기업이 왜 국내에서 돈을 벌면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느냐고 해서 시작된 이야기"라고 운을 뗐다.

윤 의원은 "하지만, 망 사용료가 입법화되면 네이버 등의 국내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에서 사업할 때 똑같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콘텐츠 제작자들이 직격탄을 맞는 문제 등이 있다"며 입법화를 신중히 고려할 것을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야당이 처음에는 망 사용료를 받아내겠다고 하다가 요즘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CP, 콘텐츠 제작자(크리에이터) 등이 합동으로 공격하자 약간 물러선 것 같다"면서 정부 입장을 물었다.

국정감사 입장하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국정감사 입장하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4 kjhpress@yna.co.kr

한편, 과방위원들이 큰 관심을 두고 질문을 이어간 데 반해,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이 관련 질문에 구체적 수치나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말을 자주 흐리면서 정청래 위원장 등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또 유튜브와 네이버TV로 생중계된 이 날 국감 댓글 창에는 이 문제에 관심이 높은 네티즌들이 대거 참전해 의견을 개진하는 장면도 눈길을 끌었다.

대규모 CP에게 망 사용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처음 대표 발의한 이후 여야 모두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적용을 받는 대형 CP 중 메타·카카오·네이버는 망 사용료를 이미 내고 있지만, 넷플릭스, 유튜브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ISP)와 국내 소송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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