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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8월4일 '전기차 전문', 8∼10일 중국 출장중 보고받아"

송고시간2022-10-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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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 한국대사관이 지난 8월 서울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안 관련 전문을 보냈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즉각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장관은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관련 질문에 "8월 4일에 주미대사관에서 저희 외교부로 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안 관련 전문이 들어왔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캄보디아에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래서 다녀와서 중국 출장(8월 8∼10일) 중에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8월 11일에 양자 경제국의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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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관 보고 당시 캄보디아 출장…8월 11일에야 서면 보고

8월5일 한미외교장관 회담서 거론 안돼…외교부 '실기' 지적도

발언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
발언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4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주미 한국대사관이 지난 8월 서울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안 관련 전문을 보냈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즉각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장관은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관련 질문에 "8월 4일에 주미대사관에서 저희 외교부로 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안 관련 전문이 들어왔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캄보디아에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래서 다녀와서 중국 출장(8월 8∼10일) 중에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8월 11일에 양자 경제국의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주미대사관은 7월 29일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 통과 이후 이를 보고하며 IRA와 관련해 "여타 의회 내의 동향도 지속 주시 중이며 필요시 보고드리겠다"는 1차 보고를 했다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8월 3일부터 6일까지 아세안(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했다. 이어 같은 달 8∼10일에는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위해 중국 칭다오를 찾았다.

특히 8월 5일에는 역시 프놈펜을 방문 중이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약식 회담을 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당시 블링컨 장관에게 IRA 문제를 얘기했느냐는 질문에는 "당시에는 외교부와 산업부가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있었다"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국내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우선 집중하던 상황이었다는 의미지만, 당시엔 박 장관이 보고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애초에 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8월 4일에 이미 주미대사관의 전문이 외교부 본부로 들어온 상황에서 외교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보다 기민하게 판단했다면 블링컨 장관과의 고위급 협의 기회를 살릴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 장관은 8월 4일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방한 시점에 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는 "펠로시 의장의 방한 시점에는 IRA 법안이 미 상원 본회의에 공식 상정도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IRA)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바로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법안이 시행령 등 실제적으로 이행되는 그 과정에 있어 우리 기업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유예한다든지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외교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사과·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는 김상희 의원의 잇단 공세에도 "이렇게 정쟁의 대상이 되고 또 정국이 경색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만 말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행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혼잣말로 사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정쟁이 되고, 국력이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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