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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오석준 대법관 후보, 균형 판결해왔다"

송고시간2022-10-04 17:03

"법관들 존경받는 동료…대법원장 역할 대체할 가능성 없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4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4일 국회 인준 절차가 지연되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30여 년 동안 법관으로 있으면서 법리에 따라 균형감 있는 판결을 줄곧 해왔다"고 평가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오 후보자는) 법원장을 포함해 다양한 사법행정 등 활동을 하면서 후배들에게, 법관들에게 존경받는 동료이기에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인 오 후보자는 8월 말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현재까지 국회 임명 동의를 얻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고', '향응 검사 면직 취소' 등 그가 내린 과거 판결이나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문제 삼아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그 사이 김재형 전 대법관이 지난달 초 퇴임하면서 대법원은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제 강제노역과 관련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결정 등 주요 사건 결정과 사회적 쟁점에 사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전원합의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김 처장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자격이 충분한 오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돼야 한다"고 하자 "저희의 바람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오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대법원장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하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김 처장은 "오 후보자가 국회의 지지와 동의를 받아 임명된다면 그야말로 대법관으로서의 본직을 성실히 수행할 뿐"이라며 "법원 내부의 관행·구조·태도에 비춰보면 대법관이 현존하는 대법원장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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