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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31곳 중 16곳, 정원 536명 감축"

송고시간2022-10-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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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31곳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536명에 달하는 인원 감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그랜드코리아레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의전당 등 공공기관 31곳으로부터 제출받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이 중 16곳이 감축하는 인원은 536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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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혁신계획안…임종성 "무기계약직 위주로 줄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31곳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536명에 달하는 인원 감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그랜드코리아레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의전당 등 공공기관 31곳으로부터 제출받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이 중 16곳이 감축하는 인원은 536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인력 감축 계획을 보고한 공공기관은 올림픽시설물과 스포츠센터, 골프장 등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이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일산·분당 스포츠센터 매각 시 운영 기능 폐지, 평생교육원 운영과 5개 골프장 운영 지원 폐지 등 10개 사업을 축소해 271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의 모 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대중골프장 운영 지방자치단체 이관, 경륜경정사업의 장외지점 축소, 일산·분당 스포츠센터 매각 추진 등을 통해 164명을 줄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두 기관이 일부 동일 사업 추진에 따른 감축 계획을 담았으나 각 소속에 따라 감축 인원은 중복 집계하지 않았다고 의원실을 통해 설명했다.

한국관광공사가 대주주인 그랜드코리아레저는 핵심 기능인 카지노 사업장 운영의 필수 인력은 유지하되 조직 재설계를 통해 2027년까지 45명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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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누림터 운영과 게임국가기술자격검증 등 비핵심 기능을 폐지·이관하고, 콘텐츠 성평등센터와 공정상생센터 운영을 축소해 11명을 감축한다.

이밖에 예술의전당은 8명, 한국관광공사는 7명,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영화진흥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은 각 5명 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은 상위 직급 감축을 최소화하고 임금 수준이 낮은 직급 위주로 인력을 감축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2급 1명, 3급 1명 등 상위 직급은 2명을 줄이는 반면, 전임직과 업무직은 250명을 감축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역시 2급 이상은 3명을 감축하지만, 무기직은 148명을 줄인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감축 인원 11명 중 상위직은 1명이며 무기직은 10명이다.

임종성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은 무기계약직 인원만 줄이는 허울뿐인 혁신안"이라며 "공공 영역의 민영화 우려도 있는 만큼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검토 후 진행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인력 감축 외에도 일부 기관의 혁신안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 중인 일산과 분당 스포츠센터 매각은 2002년과 2008년, 2015년 세 차례 민간 매각이 결정됐으나 지역 반대 민원 제기와 유찰로 매각이 유보됐다. 공단은 2025년 매각을 목표로 지자체 매각과 임대시설 순차 매각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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