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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서해피격' 文 서면조사 통보…실체규명이 최우선 원칙

송고시간2022-10-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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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하고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정국이 대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감사원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측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전화로 밝혔고, 문 전 대통령 측은 질문서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외교를 둘러싼 논란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및 거부권 행사로 급경색된 정국이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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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하고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정국이 대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감사원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측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전화로 밝혔고, 문 전 대통령 측은 질문서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 감사원은 다시 문 전 대통령 비서실로 이메일을 발송했고 비서실은 30일 이를 반송했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하며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정치권은 이번 사안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유신 공포정치 연상",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 등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면서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사법·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면서 문 전 대통령을 압박했고,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누구라도 대한민국 법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야당과 정반대의 인식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외교를 둘러싼 논란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및 거부권 행사로 급경색된 정국이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 북단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됐던 충격적인 사건은 1년 9개월여 만인 지난 6월 해경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다시 발표한 뒤 당시 보고 과정 등을 둘러싼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정확한 실체규명에 대한 요구가 분출돼 왔다. 검찰은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고위층이 첩보 관련 보고서나 감청 정보 등을 무단 삭제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침을 내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또 수사와 별개로 사건 관련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등 업무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6월부터 진행돼 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국가의 최고 책무라는 측면에서 '서해 피격' 사건을 둘러싼 정확한 실체규명은 고려해야 할 최우선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누구든 성역 없는 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감사원 서면조사가 실시된 예도 있다. 외환위기 당시 정책결정 과정과 관련해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 율곡사업 특감과 관련해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감사원은 각각 질문서를 보내 답변서를 받았다. 또 질문서 수령이 거부되긴 했으나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각각 감사원이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다고 한다. 감사원의 서면조사 방침 자체에 과도하게 반발할 것은 없어 보인다. '서해 피격' 사건을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의혹의 확대재생산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문 전 대통령 측 역시 실체규명에 필요한 것은 협력하는 것이 옳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가져올 큰 파장을 감안한다면 감사원도 좀 더 세밀히 검토할 것은 남지 않았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감사 진행 상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기에 이번 서면조사 방침 통보가 현재 꼭 필요한 단계였는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국민 공감 속에 감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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