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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 있을 순 없어"…'文 정조준' 맞불(종합)

송고시간2022-10-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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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 통보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부한 데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고 사법·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망에 대한 감사원의 진상규명 작업에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법 앞의 평등'과 '성역 없는 감사'를 강조하며 맞받아친 것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정원장을 모두 다 법의 심판에 맡겼던 분"이라며 "전직 대통령 누구도 지엄한 대한민국 법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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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치보복' 반발에 방어막…국감 앞두고 '국면전환 의도' 해석도

'유신 공포정치 연상' 이재명에 "공포탄 정치 그만", "도둑 제발 저린 감정이입"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김철선 박형빈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 통보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부한 데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고 사법·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망에 대한 감사원의 진상규명 작업에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법 앞의 평등'과 '성역 없는 감사'를 강조하며 맞받아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를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는 야당에 방어막을 치는 동시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순방 논란 등 여권에 불리한 이슈를 잠재울 '휘발성'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개천절 경축식 참석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개천절 경축식 참석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3 kimsdoo@yna.co.kr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정원장을 모두 다 법의 심판에 맡겼던 분"이라며 "전직 대통령 누구도 지엄한 대한민국 법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퇴임하고 나서도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직을 수행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권교체 이후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적폐청산'을 주도한 문 전 대통령이 정작 본인에 대한 감사원 조사를 거부한 것은 이중적이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게 감사원 조사와 수사를 받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서면조사를 거부하고 그것도 모자라 '무례한 짓'이라고 화를 내는 문 전 대통령의 태도는 자신이 말한 '법 앞의 평등'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2016년 검찰 조사를 거부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를 촉구했던 문 전 대통령의 SNS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문 전 대통령은 스스로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내 감사 결과에 활용한 전례가 있다며 문 전 대통령 역시 감사원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2017년과 2018년 감사원의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다.

국군의날 기념식 참석한 여야
국군의날 기념식 참석한 여야

(계룡=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의 참석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를 들으며 박수를 치고 있다. 2022.10.1 seephoto@yna.co.kr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비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날을 세웠다.

정진석 위원장은 "유신 공포정치 운운하는데, 제발 '공포탄 정치'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를 겨냥, "범죄 리스크에 '도둑이 제 발 저린' 감정이입의 전형일 뿐"이라고 밝혔다.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여권 인사들도 문 전 대통령을 감싸고 돈 이 대표를 표적 삼아 맹비난을 퍼부었다.

김기현 의원은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는 이 대표의 2017년 발언을 거론하며 "그때그때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다른 잣대를 내세우니 '내로남불'이라 하는 것"이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전임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은 "조사를 앞두고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자기 고백일 뿐"이라며 "좋게 포장하면 동병상련이고, 솔직히 말하자면 공범의 의리"라고 촌평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은 초법적 존재가 아니다. 법과 절차에 '불쾌' 따위를 논하며 비협조적으로 일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헌정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도 이 대표 발언에 대해 "(이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며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처벌해야 한다'는 그 입장은 지금도 유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규탄"
민주당,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규탄"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이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3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와 야당의 강한 반발을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와 연결 짓기도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감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방어전선을 펴는 건 169석이라는 다수 의석을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방탄막으로 이용하겠단 것"이라며 "이번 국감을 '방탄국감'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된 대해 "선동 기술로 잠시 국민 눈을 가려도 부정부패의 검은 커넥션까지는 가릴 수 없으며 준엄한 법의 심판은 더더욱 피해갈 수 없다"(양금희 수석대변인)고 쏘아붙였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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