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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 있을 순 없어"…'文 정조준' 맞불

송고시간2022-10-0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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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 통보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부한 데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고 사법·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망에 대한 감사원의 진상규명 작업에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법 앞의 평등'과 '성역 없는 감사'를 강조하며 맞받아친 것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력이 있다거나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법 또는 감사에서 성역이 있을 순 없다"며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하고, 수사기관은 그 일을 하고, 국회는 각자 일정으로 자기들의 할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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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치보복' 반발에 방어막…국감 앞두고 '국면전환 의도' 해석도

'유신 공포정치 연상' 이재명엔 "도둑 제 발 저린 감정이입"

개천절 경축식 참석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개천절 경축식 참석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3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김철선 박형빈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 통보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부한 데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고 사법·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망에 대한 감사원의 진상규명 작업에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법 앞의 평등'과 '성역 없는 감사'를 강조하며 맞받아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야당에 방어막을 치는 동시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순방 논란 등 여권에 불리한 이슈를 잠재울 '휘발성'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정원장을 모두 다 법의 심판에 맡겼던 분"이라며 "전직 대통령 누구도 지엄한 대한민국 법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력이 있다거나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법 또는 감사에서 성역이 있을 순 없다"며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하고, 수사기관은 그 일을 하고, 국회는 각자 일정으로 자기들의 할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감사원이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내 감사 결과에 활용했던 일을 거론하기도 했다.

국군의날 기념식 참석한 여야
국군의날 기념식 참석한 여야

(계룡=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의 참석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를 들으며 박수를 치고 있다. 2022.10.1 seephoto@yna.co.kr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비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날을 세웠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범죄 리스크에 '도둑이 제 발 저린' 감정이입의 전형일 뿐"이라며 "아무리 민주당의 정치가 정략적으로 비정하더라도 국민의 죽음을 두고 정쟁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년간 편협한 정당의 이념적 당리당략에 경도돼 국민의 생명은 뒤로한 채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호형호제하며 널리 북한을 이롭게 하는 데 앞장섰다"며 "이제 억지 변명은 그만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또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는 이재명 대표의 2017년 발언을 거론하며 "그때그때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다른 잣대를 내세우니 '내로남불'이라 하는 것"이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마저 '불쾌'하다며 반송했다고 한다. 적폐청산 구호를 외치며 전임 정부를 털어댔던 과거는 '유쾌'한 일이고, 자신이 조사받아야 할 현재는 '불쾌'하단 말인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의 정당한 법과 절차 집행에 대해 '촛불을 들길 원하느냐'고 엄포를 놓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 법 대신 불부터 찾는다면 민주당은 헌법기관이 아닌 배화교(拜火敎) 신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비꼬았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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