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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우크라 점령지 합병조약 합헌 결정…법적절차 완료 '코앞'

송고시간2022-10-0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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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헌법재판소가 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과 맺은 영토합병 조약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헌재는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헤르손, 루간스크(우크라이나명 루한스크), 자포리자가 러시아의 일부가 됨은 러시아 연방 헌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합병조약 체결에 이어 헌재의 합헌 판단에 따라 합병 완료를 위한 법적 절차는 상·하원 비준과 대통령 최종 서명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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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 비준 및 대통령 최종 서명 등 이달 3~4일 마무리 예상

우크라 점령지 합병조약 서명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우크라 점령지 합병조약 서명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UPI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스탄불=연합뉴스) 조성흠 특파원 =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과 맺은 영토합병 조약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헌재는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헤르손, 루간스크(우크라이나명 루한스크), 자포리자가 러시아의 일부가 됨은 러시아 연방 헌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크렘린궁에서 이들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 지역과 영토합병 조약을 체결했다.

그는 "러시아에 새로운 4개 지역이 생겼다"며 "러시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토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4개 점령지는 지난달 23~27일 주민투표를 통해 87~99%의 찬성률로 러시아로의 영토 합병을 결정한 바 있다.

합병조약 체결에 이어 헌재의 합헌 판단에 따라 합병 완료를 위한 법적 절차는 상·하원 비준과 대통령 최종 서명만 남게 됐다.

이들 절차는 이달 3일이나 4일 완료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경우 주민투표 완료일로부터 최종 절차 완료까지 불과 1주일 남짓밖에 걸리지 않게 된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합병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영토 수복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서방도 합병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 중이다.

[그래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점령지' 영토편입 절차
[그래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점령지' 영토편입 절차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kmto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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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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