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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줄어든 작년…성범죄·폭행은 오히려 증가

송고시간2022-10-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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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소년범죄 숫자는 다소 줄었지만 성범죄와 폭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에 전국 법원이 접수한 소년보호사건은 모두 3만5천438건으로 2020년(3만8천590건)에 비해 8.2%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이 계속되면서 형사사건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현상이 소년범죄에도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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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연감…가정폭력·학대 사건 16.4% 늘어

대법원
대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지난해 전체 소년범죄 숫자는 다소 줄었지만 성범죄와 폭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에 전국 법원이 접수한 소년보호사건은 모두 3만5천438건으로 2020년(3만8천590건)에 비해 8.2%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이 계속되면서 형사사건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현상이 소년범죄에도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죄명별로는 절도가 1만2천8건(33.9%)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3천418건·9.6%)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3천134건·8.9%),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2천200건·6.2%)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2020년에 비해 사건 숫자가 조금씩 줄었고 비중은 유지됐다.

반면 지난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소년보호사건은 총 1천807건으로 2020년(1천376건)보다 3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나 음란물 제작·유통 등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974건으로 6.4% 늘었고, 폭행도 1천945건으로 13.7% 증가했다.

지난해 보호처분이 내려진 소년은 총 2만2천144명으로 2020년(2만5천579명)과 비교해 13.4% 줄었지만 '14세 미만'은 4천142명(18.7%)으로 숫자와 비중 모두 2020년 수준(3천465명·13.6%)을 넘어섰다.

'16세 이상 18세 미만'(35.5%)과 '14세 이상 16세 미만'(30.7%)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은 2020년과 지난해가 모두 비슷했다.

가정보호사건 추이(좌측)와 2021년 죄명 비중(우측)
가정보호사건 추이(좌측)와 2021년 죄명 비중(우측)

[법원행정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집안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학대 등 가정보호사건은 지난해 총 2만3천325건으로 2020년보다 16.4%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상해·폭행이 1만7천456건(74.8%)으로 가장 많았으며 협박(2천827건·12.1%)과 재물손괴(2천652건·11.4%)도 빈번했다. 유기·학대·아동혹사는 6건으로 집계됐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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