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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산하 4개 공공기관 185명 감축 추진…조폐공사 118명↓"

송고시간2022-10-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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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에서도 대규모 인력 감축이 추진 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재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36명)·한국투자공사(10명)·한국조폐공사(118명)·한국재정정보원(21명) 등 4개 산하 공공기관이 총 185명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많은 인력 감축 계획을 보고한 한국조폐공사는 4~6급 직원(115명)·업무지원 직원(3명) 등 총정원의 7.9%를 줄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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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영교 "공공서비스 기능 축소·민영화로 이어지면 안돼"

대전 유성구 한국조폐공사 본사
대전 유성구 한국조폐공사 본사

[한국조폐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에서도 대규모 인력 감축이 추진 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재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36명)·한국투자공사(10명)·한국조폐공사(118명)·한국재정정보원(21명) 등 4개 산하 공공기관이 총 185명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많은 인력 감축 계획을 보고한 한국조폐공사는 4~6급 직원(115명)·업무지원 직원(3명) 등 총정원의 7.9%를 줄일 예정이다. 3급 이상 직원은 감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업 부문별로는 화폐본부 제조부문(인쇄처·주화처)이 정원의 9.3%(535명 중 50명), 제지본부 제조부문(생산처)이 정원의 9.8%(173명 중 17명) 등 실물 제조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비핵심기능 축소·조직 효율화·소형 영업점 3개 국내출장소(구미·여수·원주)의 인근 지점 통합 등을 통해 36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감축 대상의 대다수는 G3급 직원(16명)·무기직 직원(12명)이며 임원은 감축 대상이 아니다.

조폐공사는 화폐·여권 등 발급,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이라는 공공 기능이 있는데 이런 인원 감축이 적절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이 공공성을 배제한 채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만 맞춰져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며 "국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기능 축소와 민영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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