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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 노인의 날…알바하는 어르신들 "기초연금 감액 없애야"

송고시간2022-09-3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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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어르신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동일한 기초연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노년아르바이트노조는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인데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라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감액이나 차별 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초연금법을 '노인수당법'으로 개정하거나 기초연금법을 폐지하고 노인복지법에 '노인수당지급' 항목을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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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아르바이트노조 노인의 날 맞이 기자회견
노년아르바이트노조 노인의 날 맞이 기자회견

[촬영 박규리]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어르신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동일한 기초연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노년아르바이트노조는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인데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라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감액이나 차별 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노인에게 매달 지급된다.

최대지급액은 월 30만8천원(내년 32만2천원)이다. 그러나 소득·재산 수준, 부부 동시 수급 여부와 국민연금 지급액을 고려해 감액된다.

노조는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 납부·수급 시 세금이 부과되고, 재산과 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감액은) 사실상 이중과세"라며 "특히 부부 동시 수급자 감액은 봉건주의적 가족주의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와 무상교육처럼 기초적인 노인복지 제도인 기초연금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차등 없이 지급하는 게 옳다"며 "이 경우 매년 재산과 소득 변동에 따른 감액 기준을 계산하는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기초연금 인상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초연금법을 '노인수당법'으로 개정하거나 기초연금법을 폐지하고 노인복지법에 '노인수당지급' 항목을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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